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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26 17:28
조회수
530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절단상해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7월5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후29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비골개방성골절및 동맥파열신경손상후 절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저희 동생이 교통사고로 슬관절을 절단하는 중상을입었습니다.
사고는 3월15일에 발생하였고 화물차량에 밤10시경 편도2차로를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임니다.
현재는 의족을 착용하고 재활치료중에 있습니다.
약9개월이 지난 현재 상처는 다행이 잘아물어 의족을 착용하고 약간씩 보행연습을 하고있습니다.
이젠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해야할 것같아 문의드려봅니다.
가해자와는 형사합의를 3천만원에 하고 채권양도통지를 하여놓은 상태입니다.
합의를 한 후 여기저기 알아보다 교통사고전문사이트라 궁금한사항에 대해 글을올립니다.
저희동생의 경우 60일간은 간병비용을 보험사로 부터 받았는데 추가 간병비를 받을수 있는지와 그외보상을 받을수있다면 어떤 보상항목으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주위분들의 이야기로는 보험사와 직접 해결하여서는 제대로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고하니 꼭 소송을해야만 해결이 가능한것인지 소송을하지않고도 처리가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저희동생은 올 만38세로, 중소기업에에서 관리직으로 월급은 세금공제하고 290만원정도수령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알고싶은 내용이 많아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자세한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후유장해율과 피해보상범위 

절단장해시 피해보상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절단장해는 부위에 따른 장해율이 정해져 있고 슬관절이하는 43% 영구장해율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개호비용인데, 입원기간동안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은 일정기간동안 간병인이나 가족의 간호가 필요했으리라 봅니다. 보험사 약관지급기준으로는 상홰급수1-2급은 60일간, 3-4급은 30일간, 5급은 15일간 각각 간병비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시엔 적정 개호비용을 감정서나 간병인비용 영수증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를 인정받기위해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였다는 소견서를 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외에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 100%와 그이후 정년까지는 실제 소득액으로, 퇴직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장해율만큼 일실수익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여명기간동안 보조기를 착용해야 하며, 일정기간 경과후 교체가 필요하므로 향후 여명기간동안 내용년수에 따라 보조기교체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특히 보조기장착비용은 초기구입시에 잘 판단하여야만합니다. 이 비용을 내용년수(통상 5년마다 교체)에 따라 향후여명기간동안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향후치료비용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초기구입비용을 기초로 산정이 되기 떄문입니다. 

통상 자동차보험수가는 일반수가와 금액차이가 크고 ,보조기상회에서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불케하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있기에 이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여 문제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주치의로 부터 처방을 내린 보조기종류에 피해자가 직접 구입품목을 결정(국산외에 대만제,독일제등 종류가 다양하며 기능에따라 금액차이가 많이남)한 후 결제는 보험사와 보조기상사로 하여금 처리토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밖에도 향후 성형수술비용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향후 처리방안 제언 

무단횡단한 피해자과실은 약 30%정도로 보더라도 피해자의 나이와 장해정도를 고려하면 자동차보험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송판결액으로 산정할 떄와는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 위자료만하더라도 법원기준으로 1억원을 기초로 과실율과 장해를 산정해보면 1억원x {100-(6/10x 30)}%x 43% =35,260,000원으로 산정되어 약관기준의 400만원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일실수익산정에 있어서도 정년까지 세금공제전 금액을 호프만식 중간이자공제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라이프니츠방식의 약관기준과도 차이가 나며, 그외 간병비용, 향후치료비산정방식 역시 호프만식과 차이가 납니다. 

결국, 본 사고건은 정식재판을 염두에두고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며, 소제기전 소외합의로 예상판결액 대비 90%이상 보험사에서 수용한다면 합의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수용이 어렵다면 기간이 소요되더라도 소송비용을 감안해도 소송실익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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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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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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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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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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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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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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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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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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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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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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