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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10 11:42
조회수
1,805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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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7월13일날 새벽3시30분에서4시 사이에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아는 동생과 술을 한잔하고 동생집앞에서 헤어져서 택시를 탈려고 보행을 하다가 건물과 건물사이의 골목길(차선이 없는곳)을 건너다가 가해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하여 들어오길래 순간적으로 피할려다가 넘어지면서 1차적으로 이마에앞범퍼에 부딪히며 차량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차량은 저를 타넘고 갈려고 계속 가속페달을 밟았고 저는 사람살려라고 소리쳤습니다. 몇분정도 가속페달을 밟든 차량이 후진을 하길래 살았다 싶었는데 가해차량은 내려서 보지도않고 도주를 했습니다. 저는 2차추돌을 당하면 죽을것 같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골목에 주차된 차량과 차량사이로 몸을 숨기고 쓰러졌습니다. 한참후 119와 경찰이와서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는데 저는 계속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을했습니다. 응급실에 있을때 아침에 가해차량 운전자가 왔는데 저나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한마디도 않고 계속 하나님아버지만 찾길래 시끄럽다고 돌려보내였습니다. 그리고 이틀후 그 가해자가 병실로 찾아왔길래 저의 집사람이 왜 사람을 안구하고 뺑소니를 했냐고 물어니 자신은 뺑소니를 하지 않았고 신고가 우선이라 휴대폰이 없어서 사람이죽든 말든지 신고를 할려고 갔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새벽기도를 가는중이었다는데 교회는 사고장소 옆입니다. 휴대폰이 없더라도 교회에가서 알려도되고 또 200미터 떨어진곳에 파출소가 있는데 왜 5킬로나 떨어진 지구대에 신고를 했는지 의문입니다.)그리고 자신을 벌할수있는 사람은 하나님뿐이라며 모든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을 하길래 저의 집사람이 미친여자라며 어떻게 환자에게 미안하다는 말한다디않고 웃을수가 있는지 너무 무섭다며 돌려보냈습니다. 그이후로는 연락한번없고 사과한번없습니다. 8일날 대구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열렸는데 불출석 했답니다. 저는 그사고로 왼쪽 두번째 손가락 첫마디 바로앞에 골절이 되어 수술을 하였고 이마와 오른쪽 팔과 옆구리 배에는 차량의 바퀴에 의하여 화상을 입었고 양쪽어깨는 통증도 심하고 잘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인대가 늘어나고 물이차있다고 CT를 찍어보니 상태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2달반정도(72일에서5일정도)입원을 하였고 현재는 통근치료 중입니다. 직업는 노점사을 하였는데 몸이 완전치 않아 아직까지 일도못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너무 어려워 개인합의금을 생각을 했는데 연락도없고 그래서 합의를 볼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합의를 볼려면 사고후6개월이 지나야 장해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내년에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지금 보험담당자가 팔의 성형부분과 손가락골절은 큰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으면 인정을 해준다는데 지금 합의를 보는것과 내년에보는것은 보상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지요 그리고 어깨부분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부러진곳은 없으나 완치가 될려면 오랜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할것 같습니다. 보험사의 소득기준은 노점상은 우리나라 남성의 기본인120만원에 80%라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장님 말로는 노점을 2년이상 했으면 250만원정도(100%)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1차공판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12월13일로 공판이 연기가 되었는데 형사합의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보험사와 지금합의를 보는것이 내년에 보는것보다 손해가 많은지요? 제발 빠른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의에 관한 부분은 천천히 준비하시고... 현재 과실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되실것 같습니다. 뺑소니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의 상태가 초진 5주셨기 때문에 구속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발생된 어깨 부분의 진단 성형진단등을 첨부하셔서 경찰서에 재출 검찰로 넘어갔으면 검찰에 재출하시면 추가진단으로 인정되어 가해자가 구속될수도 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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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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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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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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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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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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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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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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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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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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