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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23 18:54
조회수
1,453
제목

[]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횡단보도 그림 위에서 단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나요? 제 어머니께의 직업은 육아도우미 이셔서, 소득증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휴업손해액 산정 시 일용근로자임금을 고려해야 하는 데, 보험사 직원이 제시하는 건 휴업손해액 = 1,213,187원*80%/30일*입원일수 이네요. 전,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보통인부임금(2007.9 현재)을적용 휴업손해액 = 58,883원*입원일수*80% 를 제시하고 싶은 데, 제 주장이 터무니 없는 것일까요? 물론 합의당사자간의 상황에 따라 정할 금액이지만, 제가 억지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쭤 보네요.

답변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횡단보도 상에서 벗어났다면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닐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거의 다 건넜을 경우 횡단보도 끝부분을 횡단보도에서 빗겨 걸으렸을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가 해당되죠... 그러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였다면 가해자는 신호위반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10대 중과실로 적용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단한발자국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피해의 상황에서 그부분이 그정도로 민감하게 적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입니다. 사고의 정황이 명확히 경찰에 의하여 구분되어져야 할것입니다. 횡단보도 사고란? 횡단보도란 도로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표시된 곳이나 횡단보도임을 표시하는 표지판이 세워진 곳 또는 횡단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을 뜻한다. 따라서 셋 중 어느 하나라도 설치되어 있다면 횡단보도라고 인정되며 반드시 시,도지사에 의해 설치된 횡단보도만을 의미한다. 횡단보도사고이냐 아니냐를 두고 다툼이 많은데 지금까지 정리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은 예를 들수 있다. (1) 횡단보도사고로 인정한 경우 1) 횡단보도선과 일단정지선과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2) 횡단보도내에서 보행하던 사람이 질주하여오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벗어난지점에서의 사고 3) 녹색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도중에 적색으로 바뀐 때의 사고 (2)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1)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횡단보도 중앙에서 있던중 사고 2) 녹색신호에 횡단하였으나 도중에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어 되돌아가는 보행인 충격 3)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 타고 건너던 횡단인 충격(단 신호위반인 경우는 신호위반 사고로 인정은 가능) 4) 횡단보도신호기가 없고 표지판도 없이 도로에 선만 그어져 표시된 공사 등으로 그 선이지워진 상태에서의 사고 육아도우미의 경우 입증이 가능할때 보통인부인금으로 계산되어 질수 있으나 이부분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100%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80%만 인정할려고 하죠... 법원에서는 휴업손해액을 100%인정합니다. 물론 소송을 전재로 드린 설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의 경우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소송을 통한 합의및 소외합의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통사고 보상전문 신환복변호사 무료대표상담전화 1644-8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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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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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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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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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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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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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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