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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09 20:01
조회수
342
제목

[부상사고] 책임보험교통사고건

피해자생년월일
6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안면수술/쇄골수술/팔꿈치수술(성장판손상 가능성 제기 : 담당의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무

본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제 6살짜리 조카가 교통사고로 인해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1차 안면 수술 (미간 및 이마에 뚜렷한 상처가 남음 : 가로 3cm 세로 2cm)
2차 팔꿈치 수술 (성장판 손상의 우려가 있음 : 담당 의사 소견)
3차 쇄골 수술을 받았습니다.

현재 재활병원에 입원 후 퇴원하여 현재 외래치료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와 민사 및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신호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일어난 사고이며(11대 중과실), 가해자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주는 가해자의 어머니로 되어 있으며, 가해자는 현재 검찰에 기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피해자 가족인 저희는 차주인 가해자 어머니의 재산(부동산)을 가압류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차주의 부동산을 파악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피해자인 저희가족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정도 인 거 같고, 나머지 소송 부분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 남겨 드립니다.

제일 시급한게 가압류를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이미 가해자 어머니(차주)의 부동산을 파악해 놓은 상태이며, 가압류를 걸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인터넷 자료를 찾아서 준비한 거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압류 비용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꼭 현금공탁을 걸어 가압류를 해야만 하는 건가요?? 
보증보험으로 걸 수도 있다고 본 거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사소송 시 소송비용으로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1. 소송비용 (인지대 등) 
2. 소송비용 외 기타비용 (신체 감정비 등) 
3.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총비용 (소송비용 + 기타비용)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5살인 제 조카가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커가면서 제 조카가 얼굴 흉터로 인해 입을 마음의 상처를 받을 생각을 하니 눈앞이 가려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 부분 및 무뤂의 성장판 손상의 우려가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피해자 가족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는 재산이 없다며, 마음대로 하라며 저희 가족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족은 형사 합의를 못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 

부상의 정도는 심하나 피해보상청구와 관련해서는 성인과 달리 유아나 아동은 부상에 따른 회복이 빠른 편이고 대체로 큰 후유장해는 남지 않는 편입니다. 

본 건 피해보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형외과: 안면부 열상으로 인한 상처반흔이 보기가 싫을 정도로 남아있어 보호자꼐서 상심이 크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 상태에서는 성형수술이 불가하여 적어도 피부가 완전히 늘어날 만16-7세까지 성형수술은 어렵습니다. 

그 기간동안 상처반흔은 옅어지게 되므로 현 상태에서 추상반흔에 대한 판단은 이르므로 향후 그 시점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사춘기에 환자가 겪는 외모에 대한 심적고통이 우려가 되나 만17세정도가 되면 현재보다는 많이 옅어질 것이고 그시점에서 미용성형등을 통해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의 나이로보아 향후 10년이상의 장기간이 남아있어 성형수술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여떻게 해결할 지입니다. 

두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형수술이 가능할 만 17세까지 성형부분은 유보하는 방법(방법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이 필요함)이 있고,한가지는 현시점에서 성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로 부터 받아 성인이 되었을 떄 그 비용으로 수술을 받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후자의 방법을 택하며, 성형수술비용은 대학병원 성형외과전문의로 부터 향후치료비추정서를 발급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형외과: 골절로 인한 수술을 했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별다른 후유증은 남질 않습니다. 

단지, 골성장판손상이 있다면 이 부분은 주의를 요합니다. 

적어도 1년이상 경과관찰을 요하며,그 이후 정상적으로 자란다면 다행이나 만일 팔의 길이가 차이가 날 경우 골연장수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팔의 길이차이는 스캐노그램으로 확인) 

그러므로, 성장판손상이 있다면 합의는 유보해야 하며, 향후 상황추이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야합니다. 

대부분 별다른 후유증을 남기지 않을 것이니 염려하지는 않아도 될 것입니다. 



2.가해자책임과 가압류 

차주가 가해운전자의 모친이라면 운전자와 차주는 공동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차주의 재산이 있다면 가압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시엔 현금공탁과 예금공탁을 병행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결정시 일부는 현금공탁으로 하고 나머지는 예금공탁을 요구하게 됩니다. 



3.소송에 관한 제언 

본 건에 대해서는 소송의 실익판단과 소송절차와 비용을 고려해야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이 되어있어 책임보험한도 초과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측과 민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향후성형수술시점, 후유장해 잔존여부, 그 범위등을 면밀히 검토후에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 상태에서 피해보상을 논한다면 실제 손해를 예측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민사소송진행이 간단치 않으므로 가급적 정확한 판단을 한 이후 가압류나 합의문제, 소송문제를 풀어가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별도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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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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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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