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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18 10:58
조회수
506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82년7월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00만원(근로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운전자가 운행 중에 뇌출혈을 일으켜 발생한 차량전복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동승자는 중태였으며 병원 후송 후에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동승자도 장기 기증 후 사망하였습니다.

<운전자 유족>

1. 동승자에게 가해자는 누구입니까?

2. 가해자가 운전자일 경우, 운전자 사망으로 인한 형사 합의는 누구와 합니까?

3. 동승자 유족이 운전자 유족에게 보상 청구 및 합의(어떤)를 할 수 있는지요?

4. 경찰서에서 사건종결을 위해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합의서를 말하는 것인지요?

<보험사>

1. 차량 전복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보험사에서는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추정한다고 하는데 앞면 유리창은 말짱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선루프 쪽으로 튕겨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판단은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2. 차량 내의 블랙박스 녹음 내용으로 안전벨트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3. 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저 보상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가해자사망과 형사책임 존부 

교통사고로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야기하게 되면 법적으로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을 부담하게됩니다. 

형사책임이란 가해운전자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데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피해자로부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가해자가 사망하여 형사처벌대상이 없기에 형사책임은 사망과 동시에 자동 소멸되며, 형사책임은 가해자 본인에게만 대상이 되므로 그 유가족에게는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2.사고내용(호의동승)과 피해자과실 

가. 과실참작의 법적근거 

민법 393조에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이를 참작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민법 763조)하여 피해자의 과실상계제도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나.구체적 과실율 산정 

본 건은 호의동승에 의한 사고로 이에 대한 법률해석은 자동차는 도로상에서 항상 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자동차에 동승한 동승자가 차량에 탑승할 경유엔 사고위험에 대해 본인이 일부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내용으로 가해운전자와 묵시적 쌍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유추하게 됩니다. 

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율을 적용하는데에 있어서도 가해운전자와의 관계,운행형태,동승경위등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에 대한 내용에 따라 피해자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안전밸트를 착용치 읺았다면 피해자과실에 이를 참작하게 됩니다. 

호의동승이라 해서 반드시 과실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가해운전자의 강요나 협박에 의한 동승은 과실을 적용키 어려우며, 상호의논하에 운행목적과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판단되면 동승자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피해보상항목 과 범위 

사망사고의 피해보상 항목은 크게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경우)로 분류되며,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밥원기준 1억원이며,장례비용 500만원,일실수익은 정년까지는 소득액을, 그 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하며,일실퇴직금은 사고이후 정년까지 현가계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4. 소예상판결액 검토 

무과실로 산정시 대략 예상판결액은 약 9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에 피해자과실을 참작하여 최종 금액이 결정된디고 보면 됩니다. 



5. 결어 

본 사건은 몇가지 쟁점사항 즉, 과실율책정, 위자료, 일실퇴직금인정여부등에 따라 상대보험사와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로 부터 금액산정된 제시 내용을 들어보신 후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와 상의후 사건위임과 소송진행에 대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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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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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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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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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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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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