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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2-24 08:36
조회수
442
제목

[부상사고] 제목 : T자형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차량과 일반 좌회전 차량 추돌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9.08.2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2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사고내용 및 피해상황
1. T자형 교차로에서 제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2. 교차로 진입 당시, 제 차량은 녹색등 정상 신호에서 교차로를 진입 하였습니다.
3. 제 차량은 교차로 진입 후 약 12m가량 진행하여, 교차로 가장 중앙에 약 1초간 정차하여, 전방 및 좌측에 대하여 주의를 살폈습니다.
4.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은 없었으며, 좌측에 차선에는 상대차량이 신호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5. 진행에 전혀 문제없음을 살핀 후 좌회전하여 교차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순간(약1m 정도 이동), 신호가 변경되었습니다.
6. 상대차량은 제 차량이 교차로 중앙에 있음에도 자신에 신호만 보고, 출발하여 약4m 가량 진행하여 제 차량을 추돌하였습니다.(정지선으로부터 건널목도 지나지 못했습니다.)
7. 상대차량은 매우 급속도 출발하였습니다.
8. 피해상황으로는 상대차량 운전자 2주 진단이 예상되고, 상대차량은 외관상에 파손은 없습니다. 제 차량은 좌측 휀다 및 보닛이 파손되었고, 운전자 및 동승자 1명 포함 총 2명 각 2주 진단 예상됩니다.

상대측 당사자의 주장 : 100 : 0(상대:우리)
질문자측 보험사의 주장 : 30 : 70(상대:우리)
질문자측 질문자의 주장 : 70 : 30(상대:우리)

1. 사고처리 당시 경찰관 및 상대편 운전자 의견으로는 비보호 차량의 사고 발생의 경우 무조건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고의 경우 제 차량이 교차로 진입 당시 녹색등 정상 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약 12m가량을 진행 후 교차로 정중앙에 도착하여, 비보호 좌회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위해 1초간 정차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호위반에 해당하나요?
2. 제 차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1항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닐까요?
3. 제 차량이 교차로 정중앙에 위치하여 좌회전을 위해 약1초간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제 차량을 보지 않고, 자신에 신호만을 보고 출발한 상대편 운전자에게도 주의의무 태만의 과실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기타 의견으로는 제 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니더라도 가해자라고 합니다.
4. 제 차량은 동승자인 친구의 차량으로서 당시 친구가 피로하여 운전하기 어렵다하여 제가 대신해서 운전을 했습니다. 헌데 친구의 자동차종합보험이 운전자 지정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번 사고에서 대인1에 해당하는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의 보험만이 적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대편 운전자 분이 개인택시 운전자인 관계로 이런 상황을 이용하여 현재 현금 150만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저의 차량 수리비용 및 상대차량의 수비 및 신체손해까지 부담해야한다면 다소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이 사고에서 제가 운전을 잘못한 점이 어떤 것인가요? 손해를 보더라도 제 운전이 잘못된 점에 대하여 반성해 보고자 합니다.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교통사고 전문 윤앤리 사이트는 "중상해 전문상담"을  위해 운영되고 있어.


경미한 사고건에 대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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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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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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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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