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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30 10:45
조회수
1,499
제목

[] 자동차사고 문의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지난주 토요일날 차사고가 났어요. 상황을 설명을 하면 차선은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 즉, 가는차량 오는차량 1개씩이죠. 앞이 상대방 차량이구요, 제가 뒤에 가고있었습니다. 근데 직진하는중에 앞차량이 오른쪽으로 차를 살 빼더군요. (차도로 옆 오른쪽은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차를 한대 될수도 있을만큼 폭도 넓구요.) 저는 뒤에 있는 상태라서 계속 직진을 하구있었구요. 근데 제가 그차 옆을 지나가는순간 그차가 반대쪽 학교가 있었는데 그리 들어갈려구 좌회전을 갑자기 했습니다. (좌회전 신호는 없어요. 시골길이라. 그쪽 부분은 중앙선은 없구요. 그냥 선이 없이 되있었어요.) 그래서 제차 오른쪽 앞바퀴 위에랑 범퍼쪽에 찌그러졌구요. 상대방차도 왼쪽 범퍼쪽이랑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차를 박구나서 빽밀러로 보니 그쪽 사람이 바로 차를 빼고있더군요. 미쳤나 싶어서 보고있었어요. 저는 차를 안빼고 가만 앉아있었구요. 근데 그쪽 운전자가 오더니 자기가 차수리해주겠다는식으로 계속 말하면서 차를 빼라구 하더군요. 진짜 믿을수있게 말을 하더군요. 제가 바보라서 속은거죠.ㅠㅠ 그말을 믿고 차를 뺀 제가 잘못이구요. 처음이라서 그런가봐요.. 그래서 내려서 이래저래 얘기를 하다가 제차 수리비용이 50만원 미만이면 자기가 제 계좌로 송금을 해주겠다고 하고 넘으면 보험처리를 한다더라구요. 정비소에가서 견적 뽑아서 전화를 달라더라구요. 그때 일딴 보험에는 접수를 해놓앗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정비소가서 견적을 뽑아서 전화를 하니 자기 와이프랑 상의하구 전화준데요.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제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 보험처리를 한데요. 그래서 알앗다하고 끈었는데. 오늘 우리쪽 보험에서 전화가 오더니 그쪽에서 무조건 5:5로 하자고 했데요. 그 이하는 안된데요. 자기네들이 피해자라네요? 그쪽에서 대체 머라고 설명했냐니깐. 제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차를 추월할려구 가다가 차를 박았다고 했데요.......어의없습니다; 완전 뒤통수 맞은 기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증거할께 없어요. 그사람 말만 믿고 차를 빼서 선그린거도 없고 증인도 없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참, 그래서 제가 차를 박고 내려서 얘기하는도중 휴대폰 녹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사람 하는말 일부분 녹음을 했습니다. 용량 때문에 오래는 녹음이 안되구 한 4분정도가 녹음되있었는데요. 내용에는 차수리비가 50만원 미만이면 자기가 내계좌로 송금해주겠다. 50만원 넘으면 보험처리 하겠다 이부분이 녹음되어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몇일사이에 돌변해서 거짓말을 할수가있죠?.. 아무래도 제가 어리고 여자라서 만만하게 보고 그러는거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희 친오빠가 그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차수리 해주겠다고 했으면서 왜그러냐고 따지고. 말도 안통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그쪽에서는 신고하라고 했나봐요, 증거가 없으니깐요; 그런데 경찰에 가도 그쪽말하고 제말하구 다른데, 증거가 없잖아여; 이 녹음된 내용을 가지구 경찰에 들려주면 내말을 믿어줄까요? 녹음이 증거가 될수있을까요? 주위 사람들은 흘러가는말로 사기죄로 고소까지 하라고 말도해요;; 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제가 운전한지 6년이 넘었지만, 사고낸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서 해야할지, 아니면 그냥 5:5로 끝내야하나요?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쫌 알려주세요....

답변

가,피해자 진술내용이 다를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 피해자는 경찰이 나누어 줄것이고 흔히 몇대몇 하는것은 보험사에서 조정을 할것입니다. 녹음된 부분은 일부 증거로 사용되어 질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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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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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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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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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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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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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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