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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14 18:15
조회수
454
제목

[개호사고] 개호비 인정 여부, 가불금, 향후 대처 방안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8월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판정(보험사 1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폐쇄성 경추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ㅇ 사고 경위(보행자 사고) : 시장길(편도 1차선)을 횡단하다가 사고 발생, 차량은 공용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 피해자에게 충격, 신호등 없는 편도 1차선, 전통시장 길로 보행자 통행량이 많음
ㅇ 진단결과 : 폐쇄성 경추 골절
ㅇ 현재상태 : 경추 수술 후 상태, 섬망 혹은 치매증상 심함
ㅇ 문의 사항
- 가불금 관련 : 가지급금으로 600만원(보험사로부터 2개월분 간병비로 지급) 지급받았으나 이후 지급이 어렵다고 보험회사로부터 통보, 위와 관련하여 가지급금을 더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험사 측은 개호비 명목이 없어 현재는 지급 불가하며 추후 특인이나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것을 요구, 개호비를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여부
- 과실 부분 : 피해자 과실을 10%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과실 여부(1차선 편도 도로, 좌회전 차량, 시장길로 보행자 많음
- 향후 보험사와 진행방법
ㅇ 아주 간략히 요점만 작성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개호비 ​

진단명으로 보면 경추골절로 고정수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추골절은 사지마비를 동반할 정도로 위험한 부위입니다. 

다행히 수술이후 마비증상은 없다고 보여지며, 단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외상성치매여부입니다. 

모친께서 60대 초반으로 노인성치매가 올 연세는 아니어, 사고당시 두부손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치매가 올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 언급이 없어 머리손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머리손상으로 인한 치매를 보인다면 그 정도에 따라 향후개호비용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부손상없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이차적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PTSD)으로 우울증이나,깜빡하는 증세를 치매로 본다면 이는 피해보상으로 개호비청구는 안됩니다.

​

​

2.가지급금 ​

보험사를 상대로 가블금요청은 보험약관상 상해1-2급은 2개월간 지급이 가능하나, 그 이후 간병비용으로 청구는 안되며, 모친의 현 후유증이 경추골절로 인한 사지마비나, 외상성치매로 인해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이면 추후 소송으로  개호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지급기준에 명시한 가지급금은 치료비와 위자료 전액, 휴업손해,장해 상실수익액에 대해서는 50%를 가불금으로 요청할 수가 있으나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이기준으로 더 이상 가불금지급이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

​

​

3.피해자 과실​

사고내용상 피해자과실을 보험사에서 10%정도로 봄은 크게 이의제기를 할 사안은 아니라 판단되며 적정하다 봅니다. ​

​

​

4.향후 진행방향 제언 ​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경추골절의 후유장해와 치매원인과 증상및 후유증에 대해서는 배상의학적 검토 이후 판단할 부분입니다. ​

​

막연한 답변보단 유선상으로 좀 더 구체적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으며 관련자료를 검토확인 후 합의시점과 피해보상정도에 대한 검토와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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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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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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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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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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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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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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