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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5 11:19
조회수
484
제목

[부상사고] 보상합의에 관해

피해자생년월일
1957년5월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70%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쪽 다리 골절과 연골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9월13일 밤10시경 큰 4차선 사거리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에 건너시는중에 좌측에서오는 택시에 부딪혀 왼쪽다리골절로 인한 수술을 받음. 10월5일 재활센터로이동. 현재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며 유일한 목격자는 택시 동승자로 동승자가 신호는 보지 못했으나 택시가 한번 정차하고 출발했다는 진술과 택시기사의 거짓말 탐지기가 진실로 나와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상태임.

현재는 증거가 없어 택시기사의 신호위반을 증명할수 없는 상태임.

문의 사항

1.보험사와의 합의는 언제쯤 해야 하는것인지.

2.과실비율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인지

3.수술비용과 재활센터비용, 휴유장애로 인한 보상비등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

4.수술후 한달간 간병인을 사용했는데, 간병인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5.어머니께서 직장이 아닌 예식장(주말업무)일을 하셨는데. 이 부분의 소득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네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경위와 피해자과실

사고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가 없게 되고, 결국 본 사건은 가해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공소권이 없는 사고로 종결이 됩니다. 다시말하면, 피해자는 무단횡단으로 처리가 됩니다.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에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이 아닌 것으로 형사사건이 종료된다면 무단횡단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횡단당시 녹색신호에 횡단을 개시하였는 지에 대한 사실입증이 되어야만 그나마 민사적 피해보상에 있어 과실율을 20%정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이 마저도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적색신호에 횡단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과실을 60%정도(야간에 간선도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2.간병비용과 소득인정

보험약관상 간병비용은 상해급수가 1급에서 5급까지 해당시 지원되며(1-2급은 60일간, 3-4급은 30일간, 5급은 15일간),  그 이외환자는 약관기준상으로는 인정이 안됩니다.

소송을 통해 간병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의사로 하여금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하여 인정받거나, 신체감정시 감정서상으로 또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한편, 모친의 소득인정은 객관적 소득입증이 어렵거나, 수입액이 시중일용노임에 미달시엔 가사종사자(주부)노임으로 소득인정이 되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득자료 제출이 필요없게 됩니다.

 

3.합의시점

합의시점이 문제인데, 본 사고건은 피해자과실이 문제며 중과실사고시엔 연세를 고려하여 후유장해인정이 피해보상에 큰 영향이 없게 됩니다. 

이와같이 과실이 큰 사고들은 대체로 보헙사와 조기에 향후치료비용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병원에 지급할 치료비용을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서 합의를 유리히게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후유장해진단발급은 수상후 6개월이후면 가능합니다.

 

4.요점정리 및 대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녹색신호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입증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과실을 높게 잡게되며, 이런 결과라면 후유장해진단은 보상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만일 보상금을 우선하신다면 차라리 적정시점에 향후치료비용으로 보험사에 청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으며, 이떄는 퇴원전에 합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와 합의문제를 논의해 보시고 원만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시면 다시 전화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람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고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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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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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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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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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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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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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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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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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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