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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6 20:10
조회수
46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7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측다리 분쇄골절및개방성골절/전치1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천만원제시

본문

퇴근길 회사앞 편도2차선 도로에서 1차선 직진중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사고가 나서 8월12일에 1차수술,24일에 2차수술후 현 개인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사고당시 정강이뼈, 비골뼈가 크게 부서져 충격으로 발목뼈에 금이가고 무릅뒤쪽뼈도 골절이 있다고 주치의가 말했습니다.

2차수술에는 인조뼈를 넣어서 수술했다고 주치의가 다음날 회진때 말해주었습니다. 

주변사람들 말로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일 못다닌다고 말해주고 후유증이 심할수 있을거라는데 걱정이 되네요.

게다가 제 직업은 마트에서 야채과일 판매담당이라 하루10시간 이상 서서 일해야하는데 걱정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후유증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보험회사 합의금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판단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의 위험성 재고 

보험사에서는 중상환자일 경우 대개 초진기간 만료전 귀가 솔깃한 합의조건을 제시하여 조기에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로 제시하는 안으로 일정기간동안 향후치료비를 합의금에 더하여 지급하고, 치료비는 피해자가 부담케하여 조기에 퇴원을 유도하려하는 방법과, 사고이후 일정기간동안 휴업손해를 미리 인정하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6개월이후 장해진단이 발급될 경우엔 별도 처리한다는 단서를 명기하고 부상합의로 종결을 하는 방안입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수술이후에는 골유합이 이뤄져 재활치료가 필요할 때까지는 별다른 치료가 필요없이 안정가료만 요하기에 병원에 입원할 필요없이 퇴원을 고려할 수가 있으므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예상하여 그 비용을 피해자에게 합의금명목으로 준다면 귀가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휴업손해 역시 향후 복직가능한 시점까지 예상하여 그 기간동안 소득액을 합의금으로 산정해 주는 것 역시 피해자의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기합의를 유도하는 목적은 크게 두가지 이유입니다. 

첫쨰는 보험사담당이나 해당팀의 실적과 유관하며, 둘쨰는 조기합의로 피해보상에 대한 향후 벌어질 수 있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즉,장해가 예상되는 사건들은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주위 환자나, 지인들 내지 다른 정보망를 통해 합의금에 대한 다앙한 정보와 지식을 접하면서 보상기대치가 점차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법률전문가를 통해 소송이나 손해액이 확대될 가능성을 미리 차단코자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조기합의시 후유장해에 대한 추후 보상을 단서로 명기하나, 부상합의후에는 6개월이 경과해도 장해판정 및 인정에 있어 매우 까다로운 보험사의 일방적 요구안을 따라야 할 경우가 많아 제대로 장해보상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게됩니다. 

그렇다고 소송이 결코 쉽지가 않아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되는 경우를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2.약관기준과 소송가액의 차이점 

피해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약관기준과 소송가액은 산정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약관상엔 부상시 급수에따라 1급 200만원까지 정액화 되어있고, 후유장해 역시 노동상실율이 50%미만의 영구장해시 400만원이하로 장해율에 따라 차등적용하게 금액을 정해놓고 있어,후유장해가 남는 중상환자의 경우엔 소송가액과 몇배 이상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업손해 역시 약관상으론 실제 수입감소액의 85%만 인정하나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엔 과세전 소득으로 100%인정을 받게됩니다. 

간병비용 또한 약관상엔 상해급수 1-5급에 한해 15일에서 60일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시엔 의사의 소견이나 간병비지급영수증 또는 감정의사의 소견에 따라 일정기간 인정가능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현재 골이식수술을 한 지 얼마 경과치 않은데다 아직 골유합이 진행중이고, 지연유합이나 불유합의 가능성도 있어 향후 재수술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정상적인 사회 복귀까지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 지 예측이 어려운 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재활에 전념한 후 후유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부상과 장해보상을 합해 일괄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보험사를 상대하는 것이 불리하므로 중상환자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필요시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을 함이 좋은 대안이 되리라 보여집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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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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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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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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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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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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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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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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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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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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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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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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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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