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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9 16:53
조회수
451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건

피해자생년월일
1958.5.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영업(떡집)2900만원/쌀상회(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화물공제(20):가해자 아버지(8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병명:경부척수손상(S14.1),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폐쇄성(S12.90) 압박궤양,천골(L89.9) 기관절개/ 수술: 경수 3-5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8.7.1일 장마로 인해 폭우가 쏟아지는날 아버지가 기름을 주유하고 난뒤 집으로 오시던 중 안전지대에 불법주차된 대형화물차 뒤를 받았습니다
19.2.월 상/하지 1급장애 판정 척수 골절 3급 받았습니다.
19.8월 합의 진행 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손해사정사는 손해배상에서 청구할께 없다며 오히려 돈이 - 된다며 현재 향후치료비로만 합의를 보자고 제안)
상대측에서 아버지 여명을 받아오면 합의를 해보자고 하였으며 처음재활한 대학병원에서 여명 11년을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도 자문을 얻겠다 기다리라고 함. 결과 50~60%만 인정을 해주겠다.
19.현재 상대측보험사는 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CRE라는 감염균으로 인해 해제가 되서 재활치료를 받고 난뒤 합의를 보는게 맞다고 함
현재 병원 치료는 월 260만원 나오며 간병비는 전부 아들이 부담중임 월 100만원
상대측에서는 우리가 치료를 안해주는것도 아닌데 5년치 금액을 한번에 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질문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라고 하던데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판결이 나와야지 간병비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간병비가 너무 부담되서 미치겠습니다.
*후미추돌이라 전방부주의 라던데 판결을 뒤바꿀순 있을까요?
*손해사정사가 처음 2억조금 넘는다고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고 1억8천대 미만으로 잡고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올리신 질의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소송을 해도 6개월이상이라고 하던데 아버지가 그때까지 버티실지 모르겠습니다


답>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소장접수후 1심 판결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년이상 입니다.

사지마비(완전마비와 불완전마비에 따라 여명기간이 달라짐)즉, 하지 완전마비 상지불완전마비시 여명기간은 약60%와 사지불완전마비시 여명기간은 70%-90%입니다.

그렇다면 부친의 경우 하지완전마비로 보면 58세 기대여명이 24.2년으로, 현 기시점기준으로 향후 14년이상 생존가능하다는 수치가 나옵니다.



*판결이 나와야지 간병비 부분이 인정된다고 하던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간병비가 너무 부담되서 미치겠습니다.
 

답> 네, 본 건은 과실이 문제라 소송진행 역시 부담이 되는 건으로 판단됩니다/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소송으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개호비,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입니다.

과실을 80%로 가정해서 보자면,(* 불법주차차량 후미추돌시 80%과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위자료 약 5,000만원(과실공제후 산정액)

-개호비: *1인개호/여명: 15년으로 산정해보면

월400만원x 134(180개월 호프만계수)= 5억3,600만원

-일실수익액: *65세까지 도시일용노임 월2,865,808원으로 산정

2,865,808x 51.8519=1억4,800만원  *65세까지 4년10개월(58개월해당 호프만계수)

-향후치료비: 약 1억5,000만원  *여명기간동안 재활치료비외 향후치료비용과 보장구대포함 추정

--------------------------------------------------------------------

 정산]  위자료 5,000만원+{(5억3,600만+1억4,800만+1억5,000만)x20%}- 치료비상계(1억원:추정액 x 80%)

           = 1억3,680만원


*후미추돌이라 전방부주의 라던데 판결을 뒤바꿀순 있을까요?
답> 네, 불가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처음 2억조금 넘는다고하였는데 지금은 말을 바꾸고 1억8천대 미만으로 잡고있습니다.

합니다 


답> 위 산정액을 기준으로 향후 소진행을 고려해보면 약 1년6개월이후 받을 수 있는 예상액이 1억5천만원이 안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크게 소송의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약관상으로는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 상대 보험사측에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무작정 안일하게 기다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 제시액으로 합의하는 것도 최선은 아닙니다.

대안으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부분은  잘 알아 보셔야 합니다.

팁을 드린다면, 건강보험은 부친의 과실이 많은데다, 보상액중 향후치료비용을 최소화 시킬 방안을 찾는다면 가능성성도 있습니다.

즉,건강보험은 치료비용을 보상받을 경우 그 비용이 다 소진될 때 까지는 본인비 보상금으로 치료비를 해결해야 하기에 향후치료비로 받는다면 건강보험혜택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보험인데,이는 65세이상 노인분을 위한 간병비지원 목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친 연세가 아직 65세이하 이기는 하나,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기에 미리 구체적으로 알아본 이후 바우처제도등 방안을 찾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사와 잘 상의하여 원만한 대안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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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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