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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04 15:09
조회수
37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오동진.입니다.



2016년 1.24일 오후.11시50.분경직장 퇴근중에.상대방 음주차량에 받처서.중상을 입었고 당시 저희 차량 에는 직장동료들6명 이타고 있었어요.

저히 과실은 0.이고.상대방 음주운전차량은 과실100프로이고요.사고당시.상대방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사고현장에서 경찰서로연행되었고.저히는

각자 .구급차에 실려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본인 오동진은목동 이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요.3일후에 다시 집이경기광 명 이라.광명성애 병원

에서입원해서 다음날 안와골절 수술 (인공뼈 삽입) 후에 입원실로 올라와 누워 있는데 전신마취도 안풀 린 상태에서 처음 보는사람이.불쑥 들 어와

갑자기.제.종이 가방을.뒤지고.점퍼.주머니 뒤지고 하더니.이번엔.침대 옆사물함 뒤지고 하더니 서랍에서 뭔가꺼네,.손에들고 나가던차에 저한테 들켰어요/

당신누구냐고.왜.주인 허락없이/가방.뒤지고.점 퍼주머니;뒤지고.남에 사물함.손대냐고 했더니.목동이대병원 cd.응급실에서 촬영한 cd.를 손에들고 있더라고요

문밖으로 나가려던 차에 저한테 딱걸린겁니다..그래서 제가.당신누군야 .이거 .엄연히.절도 잖아 그제서야.삼성화재 강용원입니다.하더라고요.그래서.제가

왔으면,자기소개를 해야지.이게 무슨짓이냐고 했더니.죄송합니다.죄송합니다,이런식이었고.그대당시.눈은,피멍이.들어.있고,앞도 안보이고,전신마취도안껜,중증환자한테.개인정보 동의서에다가.싸인하라고,강요하고.이런식으로.삼성 강용원.이사람하고이렇게악연이 시작되었고.오른손(상지기능장애13%받 았고)4군데우,완괄절 원위요골골절.우유구골골절.우수부 유두골골절.우수부소능형골골절.지금도.오른손,통증,엄청.심함니다.일상생활이아예불가능 합니다

져서.깁스한.상태고.얼굴도 45바늘.꿰 메고(대학병원에서초상장애(12급.노동력 상실률15%받았음) 그리고.코.수술했고요.호흡장애12급,후각장애13급.대학병원에서

장 애받았읍니다. 저는 이렇게 몸을 크게 다친적이 처음이라;당황스럽네요,16년.3월29일 삼성 애서.가지급금으로(생활비))1천1백만원받았고.그후15일후에

삼성화재 강용원 과장.이사람한테 전화해서 1천1백만원 받은돈 돌려주겠다;했더니.갑자기 화를 버럭내더니 지금사람가지고 장난하냐고.왜 번복하냐고.소리를지르고

하더라고요, 전화상으로엄청싸웠읍니다.전화통화하면서 아니.법률상으로,받은돈돌려줘도,괜찬타고 하는데 당신이.뭔데.안된다고 하냐고,이런식으로,게속 말다틈 하다가.강용원이사람이 또.화를버럭내면서.,안되 이러면서.전화를갑작이 끊었읍니다.그런식으로 진행되었고,몸도,중증.환자인데스트레스엄청았받고요.최종 합의는

2018년,4월16일 에 4천5백받았고요.합의당시.본인,오동진.삼성화재 쎈테장.커피숍에서.단둘이.1대1로 합의를 했어요.전문가없이.단둘이요.여기서부터문제가생겼읍니다.합의후,적십자.봉사단체에 예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25년 근무했던 사무장님하고 대화할 기회가생겨서 상담을 잠간했는테.깜짝 놀레더라고요,이 빙신.쪼다새끼야.하더라고요.그정도.다첬으면.중증환자인데.장애도.대학병원에서다받았고,.이런빙신새끼.그정도면5억에서.7억은.무난히.나오는데,돈5천만원받고.그돈받아서,치료비,하면,아무것도,남는게 없는데.아이고.빙신새끼.헛짓꺼리했네.하더라고요,합의볼때는.전문가.대드하고 합의를 밧어야지.그것도.삼성센테장하고.단둘이1대1로.

삼성화재,그놈들이.어떤놈들인테.완전사기당했네.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정말.정신이.띵하더라고요.저는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성형수수비.이런게.있는줄도.몰랐읍니다.다친거.치료비받으면,끝나는걸로 알고있었읍니다.제가.성격이.급하고,시달 리는거 싫어해서요.그만.합의서에 사인했어요.합의서도.이상한게.사고날짜도틀리고..합의서에.2016년몇월달에합의했다는날짜도.없고.이상합니다.삼성화재에서.이게웬떡이냐.서두르다가.빠트린 모양입니다.그리고.최종합의후에도.몸이더 악화되면서.오른손제1수지-5수지까지근력등급3등급관절장애50%감소.장 애받았고요.주변에서이정도면.국가장애5-급에서6급,나온다고하네요.오른손.왼족눈눈시림증상.안구건조증.눈물이,안나와요,통증.엄청,심하고요,왼쪽무릅관절증(대학병원에서 여기서 더심해지면인공관절해야된다고진단서받앗읍니다)또한.대학병원에서.눈.오른손,무릅관절.통증장애.인정,했읍니다.종합병원에서도,통증장 애인정했고요,정신건강학과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에진단받고

뇌진탕으로수면장애(지금.졸피뎀,자낙스.마약진통제복용 하고 있어요) 구로고대병원에서뇌진탕으로인한기억력장애.이렇게나오고요,(mrl.정밀검사했고요.병원에서.정밀검사.한번더.해야된다고,합니다.(신경정신과에서요).그리고.현제.오른쪽,귀가잘안들립니다.진단서.있고요.)대학병원.종합병원.에서귀에대해서.정밀검사.했고요.검사기록도.소리가.거의.안들리는걸 로나왔읍니다.이런실정입니다.제가너무분하고.원통해서요.민사로진행할려고합니다.



손이불편한관계로 이글을작성하는데.6섯시간걸렸읍니다....010-5271_8856.오동진.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제소합의에 대한 효력이 있어, 본 건에 대한 민사소송제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합의서작성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의한 자필서명하였고, 추후 민사소송등 더 이상 본건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한 합의어서 법적으로 합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합의서 내용에 별다른 단서조항이 없다면 민사소송등 추가청구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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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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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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