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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12 09:57
조회수
534
제목

[부상사고] 합의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1년8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봉4,8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진단명우측 다리 폐쇄성 대퇴골부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스크류 삽입술좌측 손 폐쇄성 큰 마름뼈 골절, 폐쇄성 손배뼈 골절 -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스크류 및 강선 삽입술- 초진주수12주- 입원기간12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 휴유장애진단서(맥브라이드 평가서)
주병명 1. 우측 대퇴골두 골절 2. 우측 고관절 탈구 3.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R/O)
주요 장애 소견-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후 상태
위 사항을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항목에서 우측 고관절: 고관절 II-D에 준용: 15%(영구장애)
사고 후 8개월이 지난 상태이며 위와 같이 장애진단서까지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질문사항
- 추정되는 합의금이 얼마 정도 될까요?
- 향후치료비 의사에 말해 의하면 현재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 보험사에 향후치료비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병원에서 장해감정을 받아서 향후 치료비 추정서를 받아야 하나요?
하지만 현재 진행되지 않았고 향후 발생할 가능성만 있는데...
- 소외합의및 소송진행 실익판단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 고관절 : 발행된 후유장해는 무혈성괴사로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 적용하는 항목으로 현 상태에 대한 후유장해평가로는 맞지 않습니다. 

후유장해를 평가한다면 고관절 강직에 대한 운동장해 항목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으며, 운동범위(ROM)에 따라 평가하며, 통상 12%, 15% 영구장해로 평가합니다. 

이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수술하지 않을 경우 40%,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시행할 경우 15% 장해 외에 여명기간동안 향후수술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있습니다. 


- 손목관절 : 부상내용을 보면, 손목관절안에는 수근골이라하여 8개의 크고 작은 뼈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 주상,월상,두상,삼각,대능형,소능형,유두 우구골 (8개뼈) 이중 주상골(Scaphoid: 손배뼈)골절은 가장 중요한 뼈이며, 초기에 골절발견이 용이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후 손목이 시큰 거리면서 골절이 의심이 가 확진이 되는 병명이며, 무혈성괴사가 호발하는 부위입니다. 

그외 대능형(큰 마름뼈)골절의 진단으로 관혈적수술을 시행하였음을 알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후유장해는 평가하지 않았는데 강직항목으로 평가가 가능합니다. 



2.무혈성괴사 향후치료비 청구 

추후 무혈성괴사가 온다면 인공관절치환수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향후 여명기간동안 약 15년마다 치환수술을 시행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수술 및 치료비용( 1회 약 1천만원이상)을 보상으로 장해일실수익 외에 청구를 하게됩니다. 



3.예상보상금 청구 

구체적인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와 개호비용, 입원기간동안 일실수익액,장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등입니다. 


제시하신 내용만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정하면,  *장해율 15%로 산정함

- 위자료: 1,500만원 

- 개호비: 2개월간 약 700만원 

- 휴업손실: 400만원x 2.9752( 3개월 간 호프만계수)= 

- 장해 일실수익액: 

      .사고일 부터 정년까지 :  400만원 x (180.1702(60세까지 호프만계수)- 2.9752) x 15%= 

      .이후  65세까지          :  2,865,808원x (206.8891-180.1702)x15%=

-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금속제거비 등 



4.향후 합의진행방과 대안 

현재 기준하여 후유장해진단을 다시 발급(전문가 도움을 받아)하여 소외합의로 보상금을 청구하는 방안이 있고, 다음으로는 합의를 미루고 향후 무혈성괴사 진행상황을 지켜 본 이후 무혈성괴사 발병하면 수술이후 합의를 진행하는 방안( 이 경우엔 "소멸시효: 청구권을 행사할 수있는 기간" 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일단, 의료관련자료를 준비 전문상담을 받아 본 이후 향후 진행방향을 설정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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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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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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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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