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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14 15:08
조회수
452
제목

[부상사고] 한달전쯤 질문했었는데 추가질문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30117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급 추가수당포함 3000이상, 연2회 100~300% 상여금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현재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월12일에 교통사고가 크게나서 오른손목 온손엄지손가락 치골결합 파열로 골절수술 세군데 받고 오른발 왼팔꿈치 오른손새끼 손가락은 금가거나 탈골등으로 깁스만 했습니다.


처음 질문했을땐 6개월 후에 휴유장해 받고 보자고 하셨고 다른 사항있으면 추가질문 하라고 해서요.


지금상태가


1.깁스빼고보니 눈 복시와서 안과 진료중이고


2.앞니 뿌러져서 치과에서 임플란트 중입니다.


3.치골다쳤을때 요도손상이였는데 요도 협착와서 비뇨기과에서 절제술 받고 지금 소변줄꼽고 있습니다.

요도협착이 재발률이 높다고 재발하면 추천하는 대학병원 교수 찾아가서 성형술 받으라고 해서 걱정입니다.


4.오른손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손가락은 엄지랑 검지뿐이고 나머지는 바로 움직이지 않아요.

보니 약지도 골절이 있었는데 모르고 치료를 안합겁니다. 처음 수술한 대학병원에서 모르고 넘어간건 확인했고요. 대학병원의사는 어쩔수 없고 물리치료 운동등으로 풀어봐라고 했습니다.

치료하고 정상으로 돌아온 상태서 운동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치료안한상태라 아에 안움직입니다.

다른 수술이나 깁스한곳은 다 굳었지만 조금씩 좋아지는중이고요.

새끼손가락 이상을 알렸을때 엑스레이 찍고 탈골이라고 손으로 뼈 맞추고 깁스한건데 바로 옆에 약지 골절을 모르고 넘어간거 의료사고 사항인가요?


5. 깁스풀고 점점 다른곳에서 문제가 생기니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꾸 눈물나려고하고요.

비뇨기과에서 절제술 할때 수면 마취했는데 무의식 속에서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고 하소연을 했다네요.

실제로도 우울하고 힘들고요.

의사가 보호자인 아내를 따로 불러 이얘기를하면서 정신과 진료 받아보라고 했다네요.


1)지금 말씀드린 사항 장애가 예상되는거 있는지 복지 치골등등


2)요도협착 재발 확률이 높은데 이런 내용도 장해로 치거나 합의시점에 재발안한상태라도 이런내용을 포함시키는지?


3)오른손 부분 복구안된다면 휴유장해 나오는 상황인지 모르고 치료안한거 의료사고가 되는지?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4)정신과 진료도 합의시 영향이 있는지


5)지난번에 6개월 후에 휴유장해 받고 보자고 했는데 저의 상황들이 장해진단 받을 확률이 크다면 미리 선임해서 휴유장해 받을때나 형사합의 등 도움받을 순 없는지


이 다섯가지가 궁굼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지금 말씀드린 사항 장애가 예상되는거 있는지 복지 치골등등 

답>안과는 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직접적 손상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골반치골결합부장해와 요도손상에 대한 비뇨기과 장해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정형외과 장해는 상태에 따라 인정여부을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2)요도협착 재발 확률이 높은데 이런 내용도 장해로 치거나 합의시점에 재발안한상태라도 이런내용을 포함시키는지?
답>비뇨기과 요도장해는 협착과 요도절개술 내지 확장수술의 필요성, 회수에 따라서, 한편으로는 노무휴지를 요할 정도의 상태인지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지며, 형후 여명기간동안 향후 치료비용은 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보상과 별개로 인정가능 할 수 있습니다..


3)오른손 부분 복구안된다면 휴유장해 나오는 상황인지 모르고 치료안한거 의료사고가 되는지? 된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지,
답>의료과실을 물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후유장해 인정여부는 올리신 글만으로는 판단키 어렵네요.

영구장해로 인정여부 역시 판단이 어렵습니다.


4)정신과 진료도 합의시 영향이 있는지
답>.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협진을 받아 정신과치료가 필요하면 받으실 필요가 있고, 일정기간이후 호전을기대해 봅니다만,  효과를 기대하기가 용이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상 장해를 인정하더라도 한시3년정도 장해율12%로 판정합니다.


5)지난번에 6개월 후에 휴유장해 받고 보자고 했는데 저의 상황들이 장해진단 받을 확률이 크다면 미리 선임해서 휴유장해 받을때나 형사합의 등 도움받을 순 없는지

답>네 , 의료관련자료를 준비해 한번 방문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자세한 답변 역시 구체적 자료와  상태파악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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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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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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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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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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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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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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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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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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