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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1-21 10:10
조회수
521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미합의 지연상태

피해자생년월일
1971년7월2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소득 5천신고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제2경추골절.우측비골골절.우측경골신경병증(의증).다발성골절.종아리부위 근육 좌상.입원:150일 현재통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 피해자입니다.
사고병명은 제 2경추골절.우측비골골절.우측경골신경병증(의증),다발성골절.종아리부위 근육 좌상입니다.
올3월사고로 입원기간은 5개월후 현재 통원치료하고 있습니다.
보험 합의는 안한 상태이고,현재 치료중에 후유증으로 대학병원에 가서 장해진단서를 요청했는데 목골절,다리골절 2군데 신청했는데 목골절 부분에 있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평가 14,척추 손상 항목,79쪽 I-A-1-a 항에 해당되어 노동능력이 수상 후부터 약 2-3년간은 27%상실된 것으로 사료되며,그 후로는 어느 정도 적응되어 처음의 50%수준인 13.5%의 노동능력 상실이 수상후 5-7년까지 한시적으로 남아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목골절에 대한 장애진단서는 이와 같이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리골절부분이 목보다는 더 심하게 다쳐서 현재까지 치료중인데도,대학병원에서 장애진단을 요구했는데 쉽게 안내려줍니다.
그래서 현재 보험사와 합의를 하지못하고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현재 다리가 완치되지않는 상태에서 다리부분만 빼고 합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치료가 다 끝나고 합의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소득금액 증명서 부분에서 소득금액이 1000만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세무서에 알아본 결과,연 소득 5000만원 정도 필요경비 4000만원 정도 뺀 나머지 1000만원 정도 제 연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럴때 보험사하고 합의할때,연 소득 1000만원 정도로 휴업손해 보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손해보지 않고,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보상 합의금은 어느정도 되고,향후 치료비도 보상 받을수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노동상실율 

- 경추부 : 압박율과 신경손상동반유무에 따라 장해평가기준을 달리하며, 비수술적 요법으로 치료한 경우 통상 장해율은 27% 한시5년 정도로 평가합니다. 

- 하퇴부골절 : 관혈적정복술을 시행하지 않고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다면 후유장해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며, 강직이 남아 있어 운동장해가 잔존하여 인정받더라도 노동상실율 14% 3년정도 예상이 됩니다. 

한편, 말초신경손상에 대하여는 근전도검사(EMG)로 확인가능하며, 신경손상이 있다면 별도 장해평가를 요합니다. 



2. 소득인정 

개인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소득이 일용노임에 미달한 경우 건설보통노임내지 통계소득으로 산정이 됩니다. 



3. 보상합의금과 향후 처리방안 

청구가능한 피해보상범위는 장해 위자료,개호비(간병비), 입원기간 휴업손해액,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입니다. 

본건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은 장해와 소득인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장해에 대해서는 장해진단발급과 장해율이 어떻에 정해지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일실수익에에 영향을 줍니다. 

장해감정 역시 감정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필요시 법률전문가 도움으로 진단발급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관련자료,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신고 확인서등 자료를 기초로 통계소득 인정가능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 유선상담이나 방문상담을 권합니다. 


저희 윤앤리는 언제나 최고의 법률서비스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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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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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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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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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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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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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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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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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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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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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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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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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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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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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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