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 대인건 합의가 안되는 경우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4 17:04

조회수

2,373

제목

[] 보험사와 대인건 합의가 안되는 경우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직선 차로 진행 중 우측 골목에서 나오던 차가 들이받아 차가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 쪽 차는 피해 거의 없음) 그러나 제가 사고를 처음 당해봤고, 사고 직후 처리가 미숙하며 나이가 어린 관계로 (사고 직후 차를 골목 옆으로 빼서 주차해 현장 보존이 안되는 등) 상대측에서 5:5 내지 6:4 를 주장했고 보험사간 7:3 정도로 합의될 듯 합니다 그런데 가해자 쪽에서, 사고 당시에는 확인하지 못했던 추가 탑승자를 주장하며 총 4명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추후 2명만 치료하는 것으로 해 각각 33만원, 17만원의 합의금을 받아갔습니다 상대 보험사 측에서 저와 대인건으로 합의하려 하는데 40만원 정도를 주장했고, 저희 쪽 보험사 및 지인들이 손해를 많이 본 사고니 더 주장하라고 해, 상대 보험사에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1주일 정도 연락이 없다가, 오늘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원하는대로 줄 수 없으니 병원에 잘 다니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교통사고 발생시 진단이 2주 또는 3주정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것인지? 많은분들이 많이 겪는일이고 궁금하시고,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또한 매우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ㅎㅎ. 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된 금전, 치료기간 수입이 적어진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돈)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 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은 가능하겠죠.... 그러려면 피해자가 부상(상해) 정도 및 상태를 정확히 알아 실제 치료할 기간을 예상해야 되고,제일 중요한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소득액을 파악해야 하는등의 절차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보상액을 대략이라도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액은 최하 10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 이를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3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기십만원부터 몇 천만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피해자 여러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사와의합의

07.12.04

교통사고 합의문제

0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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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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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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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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