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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1-01 12:49
조회수
2,363
제목

[] 교통사고 문의...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교통사고 처리 문의 드립니다.. 저녁 7시쯤 관광버스를 차고지에 주차하려구 동네길에서 큰 도로로 좌회전을 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덕 아랫쪽으로 좌회전이죠...(오르막차로 있습니다..) 좌측에서 승용차가 한대 지나갔구요... 좌측 갓길로 불빛이 하나 보이기에 차량을 정지 시켰습니다... 트랙터였는데요.. 제가 서있는 길로 오실꺼였더라구요... 아무튼 정차 하셨습니다... 정차하는거 확인하고 출발하려는 찰라에 옆구리에 쾅 하고 뭐가 부디쳐 왔습니다.. 버스 출발 전으로... 정지중이였구요... 놀라서 내려보니... 경운기가 옆구리를 받았더군요... 제가 좌회전을 할꺼였으니까.. 오르막 차로로 차가 약간 나와있었지요... 경운기 앞의 전조등을 안켜신거예요..... 고장난지 오래 되었다고 할머니께서 그러시더라구요... 고치라고 했는데 영감이 말을 안들었다면서... 할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 했구요... 경운기는 트랙터 아저씨가 정차하시자 추월을 해서 넘어와 버스를 받으신거죠... 추월이라도.. 트랙터가 갓길주행이였으니.. 오르막차로랑 옆차로를 걸쳐서 트랙터를 지나쳐서 오신거였지요.. 할머니는 뒤에 짐칸에 타셔서.. 경운기 조종석 등받이의 철 구조물 있죠?? 그걸 붇잡고 서서 오셨는데.. 버스를 충격하면서 턱을 그 구조물에 받히셨더라구요... 입술하고 턱 사이에 2센티미터 정도 찢어지셨네요... 이도 상하시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 디스크인가?? 암튼.. 수술도 하셔야 한다는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전부 저의 과실인가요?? 아무리 농기계가 보호대상자라고 하지만... 전조등도 없이 캄캄한 밤에 주행했고... 더구나 술도 만취하셨구... 정차했던 저의 옆구리를 경운기 정면으로 받으셨는데.... ㅠㅠ 자꾸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확~!! 들이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ㅠㅠ 트랙터 아저씨는 "나랑 버스랑 서있는데 쾅소리가 나서 올라와보니 경운기랑 사고가 나있더라" 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회사측에서는 버스가 받힌건데 왜 물어주냐며 보험처리 못해준다고 그러구.... ㅠㅠ 그럼 제가 다 물어야 하는건가요??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으로 가야 하는걸까요?? 그렇게 하더라도 제 잘못으로 나올까요??? 좀 도와주세요... ㅠㅠ 버스 공제조합인가?? 거기에 가입하면 알아서 해준다는데... 저희 회사는 개인보험인거루 알고있구요... 회사측에서는 우리가 받혀놓고 왜 보험수가만 올리냐고... 그런식이고요... 아마 제가 개인의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해야 하는거같은데... 너무 기가막힙니다.... 저의 버스는 누가 수리해주나요... 운전자 보험에서 대인처리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 할머님 다치신것도 마음이 아프고.. 걱정되지만요... 경운기 뒤의 짐칸에.. 그것두 서서 오시다가 그랬는데.. 제가 병원비 다 해드려야 하는거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ㅠㅠ 제가 물론 교차로에서 서있었던 것이 잘못이라면 할말이 없지만... 경운기 라이트가 보였다면 뒤로 차를 더 뺏을껀데요... ㅠㅠ 경운기가 받을때 까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아무튼.. 누구라도.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ㅠㅠ

답변

비공개상담에 연락처가 있으셔서 연락을 드리니 안받으시네요.. 일단 설명의 정황으로 봐서는 버스가 가해자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버스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으면 제일 원할한 방법일것 같고 그렇치 않으면 일정부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할것 같습니다. 사법기관에 신고가 되면 힘든상황등이 계속될것 같습니다. 현명하게 조치하셔서 잘 처리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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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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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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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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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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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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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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