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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25 12:12
조회수
43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중상해 합의관련

피해자생년월일
58011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62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족관절 골절 및 탈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약 천오백만원

본문

어머니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나 전치8주(왼쪽발목 골절)이 나왔습니다
횡단보도 바로 옆이 사고 지점이라 형사처벌은 안받았구요

방금 보험사에서 책정요금을 받았는데 적정한요금인지 모르겠네요 사고가 처음이라서요

1.어머니 과실도 20%라는데 제 생각은 10%정도 생각이 듭니다

2. 그리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에 요양병원 전원조치 후 수술병원으로 검사 차 이동할때 응급차를 4번정도 이용했는데 그 비용도 추가안됐고요

3. 어머니가 사고 전 일을하셨는데 사고로 인해 일을못하셨고 다 나으시고 일을 하시는거도 무리인데 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 금액은 달 마다 어느정도에 어느정도 기간까지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

신호등이 없은 횡단보도 지근 사고는 사고시간이 주간일 경우엔 약 20%정도 과실책정이 됩니다


2.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 수입의 손실이 있어 휴업손해액을 산정받게 되는데, 보험약관상엔 수입감소액의 85%를 지급하도록 하고있으며, 실제 수입액이 도시일용노임에 못미친다면 주부소득인 도시일용노임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할  듯 합니다.

보험사에서 책정한 일용노임은 약250만원으로 그 임금액의 85%를 휴업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입원기간만 인정받을 것인지 통원기간도 산정가능한 지는 보험사담당과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엔 입원기간동안 만 100% 산정가능합니다.


3.보헙사제시액 적정여부판단

보험사 약관산정기준과 소예상판결금액으로 비교 산정해 보겠습니다.

전자로 보면,

-위자료: 약 100만원(부상급수와 장해위자료중 높은 금액인정)

-휴업손해약: 250만원/30일x 85%x 휴업손해인정일수

-장해상실수익액: 250만원x 14%x 33.3657(3년간 36개월해당 라이프닛쯔계수)=

-향후치료비(성형수술및 금속제거비;): 적정액

--------------------------------------------------------

   산정액:  위 금액 합계x80%(과실공제)- 치료비상계액(전체치료비x 20%)= A


A= 약관지급기준상 보상액



후자인 소예상판결액

-위자료: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며, 통상적으론 한시장해 가동기간 약 3-5년이 타당

인정액: 300만원

-개호비: 350만원 (*약1개월간 인정)

-휴업손해: 2,865,808원(도시일용노임)x 입원개월수 해당 호프만계수(* 3개월간 이면 2.9752)

-장해일실수익액: 2,865,808x 14%(장해 노동상실율)x (33.4777-입원개월수호프만계수)

-향후치료비: ?

-----------------------------------------------------

   산정액:  위자료+ {(위 금액 합산액x80%)-( 총치료비x20%)}=  B


B= 소예상판결액


정리하면, 영구장해보다는 한시장해 가능성이 높아 약관기준이나 소예상판결액으로 산정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부상정도와 예상장해,소득, 과실율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없고, 보헙사와 합의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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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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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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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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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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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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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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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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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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