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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0-22 15:53
조회수
2,835
제목

[] 합의를 어떻게 보는 곳이 좋을까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에 배달이 끝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횡단보도 바로 옆에서 신호위반을 하고 직진하고 오는 개인택시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오히려 저한테 왜 튀어나오냐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목격자가 있어서~ 경찰을 불러 그 분이 진술을 해 주더군요.. 그 기사는 조사를 받으러 가고 .. 저는 응급실로 갔다가~ 아침에 동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3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7급 공무원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8월 9일에 시험이 있는데.. 완전히 페이스도 망쳤고.. 강의도 못 듣고 있습니다.. 2년동안 준비 중이었는데.. 경찰서에서 전화왔는데~ 와서 진단서랑 자전거 견적서랑 가지고 오라고 하더군요.. 진술해야 한다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때 합의를 어떻게 보는 곳이 좋을까요?? (1)개인택시조합은 돈을 정말 짜게 준다고 하는데.. 3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2)신호위반을 하고 사고가 났는데~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나요???(경찰말이~ 기사분이 조사받고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벌금 낼거라고..) (3)그리고 제가 준비중이던 인생이 걸린 시험을 망치게 생겼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직장도 아르바이튼데..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__*)

답변

문의하신 질문사항에 답글드리겠습니다. (1)개인택시조합은 돈을 정말 짜게 준다고 하는데.. 3주면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답글:진단주수에 따른 합의금산출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예를들어 진단2주는 얼마 3주는 얼마 4주는얼마..... 이런식의 산출방식은 아닙니다. 치료의 기간 남은치료의 여부등이 고려되어져야 되겠죠.. (2)신호위반을 하고 사고가 났는데~ 개인합의는 이루어지지 않나요???(경찰말이~ 기사분이 조사받고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벌금 낼거라고..) 답글:경찰의 조사결과 신호위반이라고 확정이 되면 10대중과실위반으로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가해자 합의시도 대신 벌금으로 대처하거나 법원에 공탁을 신청할수 있습니다.합의서가 작성안된 벌금형은 그렇지 않은경우보다 상당히 많은금액이 될수있습니다. (3)그리고 제가 준비중이던 인생이 걸린 시험을 망치게 생겼는데.. 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답글:이번사고로 인한 시험에대한 손해여부가 객관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보상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들의 손해액 평가는 부상의 정도에 민감하게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보상이 이루어 질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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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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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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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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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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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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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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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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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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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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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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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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