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3 19:11
조회수
3,078
제목
[] 공탁금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한 금액
본문
집사람이 버스와에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와에 형사합의을 하지안았습니다 공제조합하구는 합의을 봤구요 운전기사는 합의을 보지않으면 처벌이 무거워지는지요
답변
네.. 당연히 처벌이 무거워 집니다. 징역형을 살수도 있습니다. 저희 싸이트 자주하는 질문에 형사합의에 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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