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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18 09:15
조회수
408
제목

[부상사고] 한달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피해자생년월일
83년1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 3000이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고시부터 현재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9월12일
정상주행중 비보호 좌회전 하는 택시와 사고가 났습니다. 아주대병원에 헬기로 실려가서 수술받았고요.
사고 경위나 헬기 실려간건 전혀 기억이 안나고 전해들은 말 입니다. 전 오토바이입니다.

지금은 문경에 있는병원으로 왔습니다.

아주대병원에서 퇴원전에 주치의에게 몇주냐고 물었더니 16주 정도 라고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아주대병원에서 깁스풀었고 게속 약간 어지럽고 사물이 두개로 보이는 증상이 있다고하니 정형외과 의사가 안과 예약해준다했지만 지방이기도하고 예약기간이 길어 문경에 안과 가도 되다하여 문경안과를 갔더니 뇌신경4번이 마비되서 그런거라고 했습니다.
21일에 영남대 병원에서 다시 안과진단 받으로 예약중입니다.
수술은 골반, 왼손 엄지손가락, 오른손목 했습니다.
깁스는 수술부의, 왼팔꿈치(뼈금), 오른손 새끼손가락(탈골), 오른발(발가락 2,3,4탈골)
깁스풀고 깁스 했던 관절부분은 굳었는지 아직 안움직이거나 약간 움직입니다.

앞니 두개 금가서 아주대병원에 있을때 교정하는거? 로 고정했습니다. 다음주중에 치과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주위에서 다들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네요.

질문은 변호사선임은 지금하면 될지..

선임비용

담달초에 아주대병원 가서 엄지손가락 핀빼는데 핀빼고 퇴원하고 집에 있을까 하는데 그래도 될지 검색해보니 입원은 최대한 오래하라던데..

전 한달 실수령 210~250 이고요. 보통 220~230왔다갔다 하고 구정과 추석 보너스 기본급 50% 고정,

7월 100% 12월 200~300% 매년 %는 다르지만 보너스 있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

정상신호 주행 이륜차와 비보호좌회전 차량간 사고라면 기본 과실은 이륜차과실을 10% 정도로 보면 되며, 사안에 따라 20%정도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2,후유장해 판단

정형외과적으로 여러부위 수술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기브스)를 겸해 치료를 받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안과적으로 제4뇌신경인 활차신경손상을 입어 장해까지 예상이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후유장해는 안과는 시력과 시야, 안구운동으로 장해진단평가를 하게 되는데, 수상우 6개월 경과후 안과 주치의로 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을 발급한 후 합의 내지 소송을 고려해 봄이 좋을 듯 합니다.

그외 정향외과영역에서는 특히 골반(정확한 병명 언급이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움)골절장해가 예상이 되며(영구장해 여부 역시 병명과 골절부위 정도에 따라 달라짐), 엄지와 손목골절 역시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예상이 될 수 있으나,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나이를 고려해 보면 한시장해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밖에 석고고정한 골절부위는 대부분 장해대상이 안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청구가능한 피해보상 범위는 장해 위자료를 비롯해 간병비,입원및 장해해당 입실수익액,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등입니다.

일실수익과 일실퇴직금은 장해율과 영구장해 여부에 따라 산정이 달라지므로 추후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고, 장해율이 높다면 보험사와 단순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치료과정이므로 최소한 6개월이후 몸상태를 보고 제반 검사후에 적정 후유장해와 소송진행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준비해 재 상담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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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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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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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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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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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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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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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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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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