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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17 18:01
조회수
476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503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50만원

본문

안녕하세요
2011년5월 횡단보도에서 길 건너는 도중
달려오는 택시에 양발을 밟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저를 뒤늦게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저는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피하려 몸을 뒤로 젖혔지만
제 두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간뒤 차를 멈췄습니다
그당시 가까운 보라매 병원에서 x-ray만 찍고 뼈에 이상없다는 말만 듣고 아저씨 차번호만 사진찍고 집에왔습니다
다음날 관악경찰서에가서 사고당시 함께 건너던 일행과 사고접수를 했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시간날때마다 정형외과며 한의원을 다녀도 통증은 그대로 였습니다
2016년 담당자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로 찾아와서
인감을 달라며 고성을 질렀고, 저는 손님들이 계시니 좋게 얘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2018년 6월 담당자가 또 가게에 찾아와 합의를 제안했고 저는 오래되서 합의를 해야할것 같긴한데 아직도 너무 통증이 심하니 합의전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이상없으면 보겠다고 했습니다
담당자가 그러자고 해서 고대 구로병원에서 mri 양쪽 발목 촬영을 했는데 양쪽 다 인대파열이 있다는 진단을 받아 교수님께서 심한 오른발 먼저 치료하자고 하셔서 3주에 한번씩 치료를 지금까지도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서 민사제기 서류를 받았습니다
택시공제에서 저에게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했더라구요
소송비용도 저에게 있다고 제기 했는데
너무 억울해서 문의 드립니다

1. 그당시 처음 담당자 아저씨가 제가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니 그때마다 지불보증 신청하지 말라고 개인 카드로 치료받고 나중에 합의할때 한번에 청구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치료받았습니다. 4년전 정도까지 건강보험 공단에서 전화도 왔었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아직 합의를 못본 상태라고 나중에 택시공제쪽에서 공단에 제가 공제받은 금액을 지불한다고 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이문제를 가지고 공제쪽에서는 지불보증 끝으로 한날 부터 기간이 오래지나 소멸됐다고 주장합니다
2. 처음 정형외과에서 2주진단을 내렸습니다 뼈에 이상없는데 제가 통증을 호소하니 삔 것 같다는 소견을 적었나봅니다. 공제측에서는 삐었다는 소견을 가지고 지금껏 제가 개인적으로 아픈 발목을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처음 담당자에게 저는 정밀검사를 하고 싶다 했을때 저에게 찍어서 이상없으면 치료비도 못받고 위자료도 한푼도 못받는다며 겁박을 했습니다. 그당시 서울에서 혼자 지내며 사회 초년생인 저는 겁이나서 큰소리 내지 못하고 치료만 받았습니다.
3. 작년 담당자가 가게에 왔을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보니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제가 부딪친 사고로 되어있습니다. 그당시 관악경찰서 조사관에게 전화해서 횡단보도에서 제가 밟힌 사고라고 분명히 저랑 같이 건너던 일행이 작성한 사고접수지가 있는데 왜이렇게 된건지 따져묻자 검찰로 송치됐다며 나몰라라 했습니다. 택시에 블박이 있었을텐데 확인 안했냐고 묻자 안했다고 했습니다.
4. 올해 3월 바뀐 새담당자는 저에게 다시 합의하자 하여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해왔으니 호전이 있는지 다시 mri 찍어보고 괜찮으면 합의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7월에 재촬영 했지만 담당 교수님께서 별다른 호전이 없었고 이에대해 소견서도 작성해주셔서 담당자에게 보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담당자는 mri비용 30%밖에 못받는다면서 저에게 갑자기 건강보험 부당수급을 하지 않았냐해서 제가 원해서 그렇게 한게 아니었고, 택시공제 담당자가 그렇게 시킨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자는 결국에 제가 쓴돈 다 받지 못할거라며 최대한 450만원 까지 해줄테니 합의 볼거면 보고 싫으면 말아라 그랬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소멸시효

사고이후 공제조합에서 본 사고건에 대해 지불보증내지 채무승인을 하고 합의금까지 제시하였으므로  시효는 계속 유효한 상태여서  청구권 소멸시효는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2.채무부존재 청구 소제기에 대해

사고이후 너무 장기간 미결상태로 남아 있었기에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상대 공제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법원으로 부터 조정협의를 하는 방안과 별도로  반소를 제기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피해자가 제기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후유장해가 남을 사고건이고 영구장해 대상건이라면 법원 신체감정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인데, 현재의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장해 대상이 되는 상태인지 불분명합니다.

우선 주치의로 부터 맥브라이드 후유장해 진단발급이 가능한 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맥브라이드식 평가상 장해진단 대상이 안된다면 조정일정이 정해지면 원만하게 조정을 이끌어 내는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측에서 반드시 정식재판청를 통해 판결을 받고 싶어한다면 본 사건을 수임할 의사가 있는 변호사사무실과 잘 협의하여 진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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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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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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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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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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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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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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