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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26 17:52
조회수
413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모친사망건

피해자생년월일
만60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식당운영 3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1억1000만원

본문

안녕 하세요~
일단 손해 사정사 통해서 보험사랑 보상때문에 진행했는댕 가해자 100 과실이구요. 음주,중앙선 침범,뺑소니입니다.
음주해서,중앙선을 침범해서 저희 모친을 치고 난뒤, 200~300 미터 가다가,당연히 중앙선을 침범햇으니 마주오던 버스와 정면충돌후 정차 됏구요. 모친은 뇌출혈로 현장에서 돌아가셧내요.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시고 ,그날도 식당가게 문닫고 가게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시다가 봉변을 당하신거고.
근대,사업자가 아들인 제 명의로 되잇어서,증명은 안돼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테 진술서를 손해사정사가 받아 놧구요.
어머니가 돌아 가셔서,지금은 그가게 폐업하고,문닫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한 상태입니다.
소득증빙은 일정 급여를 제가 어머니 계좌 너준것도 아니고,증명할수잇는건 진술과,어머니가 돌아가신 장소가 가게 맞은편 정류장이고,
돌아가셔서 2달 문닫고 폐업햇내요.
변호사 통해서 보험사로 소송을 진행할려 하는댕 소요 기간과,총 산출금액과,수수료 문제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네이버 검색에 뜨길래...지방인데도 이렇게 진행해볼까 하고 문의 넣내요.
답변 주세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보상범위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항목으로는 위자료,장례비,사망일실수익등입니다. 

자동차보험약관기준과 소송시 판결액산정방식이 달라 이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자료: 약관기준엔 60세 이상자에겐 5,000만원을 인정하는 반면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 장례비; 약관기준과 소송시 동일하게 500만원 인정합니다. 

- 사망일실수익액 : 약관상으론, 60세이상이라도 별도 취업가능월수별로 사망상실수익액을 인정하고 있으며, 60세엔 3년간 가동기간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시엔 65세 까지 가동기간동안 일실수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사업자명의가 직계비속의 명의로 되어있어 법원에서 소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거 망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던 폐업사실증명원과 소득금액 증명원, 모친명의 임대차계약서, 기타 참고할 자료를 구비 일실수익을 주장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 소송실익 판단 

약관기준으로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것입니다.

-위자료: 5,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사망상실수익액: 월소득액 250만원x 2/3(생계비 1/3공제) x 가동기간 3년간 해당 라이프니쯔계수 33,3657

                          = 5,560만원

 --------------------------------------

              합계;  1억 1,000만원

 

그러나 ,소송를 염두에 두신다면 소득을 통계소득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으로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

-장례비:  500만원

-일실수익액 : 2,865,908원x 2/3 x 53.4545(65세까지 5년간 60개월 호프만계수)

                  = 102,177,000 원

 -------------------------------------------

               합계;  약 2억 700만원        

                      

그러므로, 약관기준으로 산정한 보험사 제시액 대비 약 1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볼 떄에 소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식재판청구의,실익이 있습니다. 


지방이 아닌 서울에서도 소송진행이(보험사 본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때문) 가능합니다. 

이상내용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내용은 유선상으로 문의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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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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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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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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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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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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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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