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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09 14:18
조회수
480
제목

[부상사고]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줬는데 나중에 합의할때 문제가 없을까요??

피해자생년월일
1953.3.1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참외농사-공판장 출하실적 확인서로 판매대금 확인은 가능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도로에 서있던게 아니라 과실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경막하출혈,외상성 지주막하출혈, 갈비뼈 8대 골절/7.16~10.04까지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합의 얘기는 없습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6일 도로외에서 지인의 1톤트럭 차가 후진으로 도로로 나가는것을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봐준다고 서있다가 도로에서 달리던 다른 1톤차가 후진하는 트럭의 뒷쪽을 보지 못하고 박으면서 옆에 서 있던 저희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수술을 하였습니다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개인간병을 쓰다보니 비용이 너무 부담되서 보험사에 얘기하니 상해등급에 따라 간병비를 미리 신청할수있다고 하여

진단서, 수술기록지, 영상cd, 응급실기록지, 간호경과 기록지 등 요구하는 서류는 다 주었습니다

제가 왜이렇게 많은 서류가 필요하냐고 물으니까 상해등급이 나올려면 자료를 자문의사가 봐야된다고 하였습니다

상해등급은 2급이 나왔고 간병비 60일분 6,103,500원을 9월 중순에 입금 받았습니다

최근 인터넷으로 알아보던 중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진단서외에는 주면 안된다고 나중에 합의할때 불이익을 당할수 있다고 하던데 이

게 사실인가요??

처음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서류를 다 준게 너무 후회됩니다 ㅠ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개인정보요청에 관해
피해자측에서 요청한 간병비용에 대해 자동차보험약관상엔 부상상해등급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상해급수 1-2급은 2개월간, 3-4급은 1개월간, 5급은 15일간의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부손상의 경우엔 의식불명수치 기준인  GCS(Glasgow coma scale) 의식점수로 평가하며, 이 점수가 8점이하면 머리 개두술을 시행치 않더라도 '고도손상'으로 보아 상해1급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므로,상해급수 평가를 의해서는 병원에 GCS기록지만 제출하면 되는데, 보험사에서 개인정보자료요청을 드리는의도는 상해해평가를 위한 용도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배제할 수 없으며, 의료자문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정보동의요청 내용을 잘 살펴보아 특히 의료자문을 위한 동의요청은 삼가하셔야합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시
유선상으로 말씀드렸듯이 현재 부친의 상태는 아직 가변적이라 좀 더 진행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추적관찰과 의료기록이 추후 소송을 대비한 경우를 고려하여 자료를 지금부터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사고일기준 1년6개월이후 감정평가 및 소제기를 진행할 수가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준비를 요하며, 부친의 상태가 특히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치료및 간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가족분들의 적극적 도움이 필요하리라 판단됩니다.

추후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이나 도움 요청하시면 되며, 향후 소송을 진행할 정도의 증세악화와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의 경우라면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는 어려울 것이므로,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그떄에 사건위임등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친의 빠른 쾌유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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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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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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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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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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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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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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