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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23 16:45
조회수
428
제목

[부상사고] 보상액및 소송실익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7월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양측 경골몸통의 골절, 우측 비골몸통의 골절2.제5요추 횡돌기의 골절, 좌측골반가지의 골절,페쇄성3.우측제1 종족골 두부의 골절, 좌.우측내측브인대의 파열 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5천만원

본문

1. 사고경위
2017.8.22 고속도로상에서 1차 자체선행사고로 안전지대에 정차하고 정차된 차량 외부 앞쪽에서 견인차 기다리던중 가해자 차량이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여 차량앞에서 견인차를 기다라던 피해자가 충격으로 밀려온차량과 가드레인 사이에 치여 피해를 입음,

2. 치료내용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계속 치료중임 총 입원기간 : 610일(최초 및 수술로인한 재입원 기간포함) 그 나머지는 통원치료하고있음 수술은 최초 양쪽다리 골절로인한 수술시행, 2번째는 우측발목 연골파열에 따른 수술, 3번째는 핀제거 및 우측발목 연골재수술, 좌측발목 연골 수술 시행함 현재 치료는 정형외과, 정신과(사고시 트라우마로 현재까 지속), 비뇨기과 (좌측골반가지의 골절에 따른 배뇨장애로 현재까지 지속), 또 인근 개인의원에서 휴유증 완화를 위한 물리치료 받고있음

3. 입원치료기간 간병비
사고후 간병인 사용 : 500만원 지출(간병비만) 2차수술(발목) 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가족이 100일간 간병 3차 수술(핀제거 및 발목 수술)후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90일간 친인척 간병함

4.수술로인한 흉터 :양측다리(무룹 아래~ 발목사이)핀 제거후 흉터 약 40쎈치

5. 정형외과, 비뇨기과, 정신과 투약비 : 1년 약 300만원정도 소요됨
- 비뇨기과, 정신과는 향후 치료기간 예측이 여렵다고함.

6. 현재 피해자 상태
- 짧은거리는 보행가능(평지), 계단은 여려움, 방 바닦에 자연스럽게 안지못함 기울기가 있는 지역 보행이 힘듬, 약 10분이상 보행시 발목통증 및 부기가 나타남, 배뇨는 약1시간 간격임(비뇨기과 처방 복약하면 취침 됨) 사고로인한 외상후스트레스로 소음, 충격, 등 에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생활 불편함, 물론 교통사고에 따른 통증(허리, 골반 다리,특히 발바닦) 늘 있음.

- 이상과 같습니다만 소송을 하면 어느정도 보상이 가능한지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진단에 따른 예상장해 

-정형외과 : 좌측경비골골절/우측경골간부골절/골반골절/양측 측부인대파열등이 장해대상병명입니다. 

양측경골골절은 운동범위(강직)에 따라 한시장해로 평가가 되며, 골반골절은 골절의 전위가 있을시 영구장해대상이 됩니다. 

양측 내측부인대파열은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부분파열이라면 동요의 정도에 따라 장해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경외과 : 횡돌기골절은 정형외과에서도 평가가 가능하나 척추체이므로 신경외과영역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해는 24%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외상후스트레스장해(PTSD:traumatic stress disorders)는 대부분 한시장해로 평가가 됩니다. 

-비뇨기과 : 골반골절을 동반한 비뇨기과적손상(요도,방광손상)으로 뇨실금증상이 약물치료로도 호전되지 않고, 향후 수술적요법이 필요하거나 수술로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면 후유장해(영구)와 향후치료비용을 향후 여명기간동안 청구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성형외과: 흉터반흔에 대해 셩형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피해보상항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가능한 보상범위는 장해위자료,개호비,휴업손해액,장해일실수익액,향후치료비(외과치료비/성형수술비)등입니다. 

-위자료: 1억원을 기준하여 영구장해해당 위자료에 한시장해에 대한 부분을 위자료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개호비: 간병비지급영수증과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다면 그 기간동안 개호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 (통상 2-3개월정도 인정)

-휴업손해 : 입원기간동안 가사종사자이므로 시중일용노임(2017년도 하반기 단가/월 2,350,612원외 년2회 분기별 노임으로 인정)을 기준으로 100% 산정이 됩니다. 

-장해일실수익: 한시장해는 그 기간동안, 영구장해는 65세까지 장해율만큼 월소득액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산정이 됩니다. 

-향후치료비 : 비뇨기과는 의사의 소견을 참고하여 향후 여명기간동안 주기적 검사와 약물치료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흉터반흔에 대해서는 성형수술비용추정서로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소송실익 판단 

보험사제시액은 예상장해를 기초로 산정 내지 의료자문회신내용(피해자측에서 개인정보동의를 하였거나 의료관련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을 토대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정도와 예상 후유장해,무과실인 점들 감안하면 보험사제시액보단 소송시 예상손해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정확한 예상판결액과 실익을 알고자 하시면 의료관련자료를 검토후에 판단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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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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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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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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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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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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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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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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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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