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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27 11:18
조회수
444
제목

[부상사고] 일실소득 차이

피해자생년월일
197207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5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왼팔 척골 개방골절, 주관절 분쇄골절, 철심고정수술, 9일간 입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제시전(도시일용근로자 소득 기준 주장)

본문

사건 자체는 심각한 사건은 아니지만, 일실소득에 대한 소득에 대한 주장이 다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직업은 의사, 72년생입니다.
사고 당시 무직이었는데, 지금은 월급여가 2000만원 가량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직 평균 임금을 이야기합니다.
사고는 2018년 8월 27일 발생했는데, 동년 2월까지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맥브라이드방식으로 한다면 15% 장해(척골 개방골절, 주관절 분쇄골절, 6개월간 철심고정-철심은 아직 빼지 않았습니다.)로 예상합니다.
보험사에서는 5:5로 주장을 합니다.

결국 급여에 대한 차이로도 10배의 일실소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담하고 싶은 내용은
1. 급여에 대한 보험사 주장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2. 5:5 비율을 바꿀 수 있나요?
5:5가 된 것은 상대방 블박 녹화 내용에 따라,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에 두 차량이 동시에 일시 정지 없이 진입해서입니다.
그러나 블박에 따르면 상대방은 교차로 진입전 내리막길을 85~90키로미터/시 속력으로 내려오다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고, 아내는 34~37키로미터/시 속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아내는 초행길이어서 6차선 도로를 천천히 달리고 있었고, 상대방은 매일 다니는 출근길이고 자기 속력으로 달렸을 때 신호가 연동되어서 평소대로 달렸는데, 그날 따라 신호가 꺼져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보고서를 보니, 상대방 차의 속력이 50키로미터/시라고 적혀있었고, 상대방의 직업이 같은 관할 고위경찰이었습니다.

3. 이런 종류의 소송도 처리해주시는지요?

연락바랍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소득인정여부
통계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을 염두에두지만 사고전 사업소득과 사고후급여소득에 관한 자료를 발급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과실판단
경찰에서 쌍방 공동가해자로 본다하여 민사에서 50%과실을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피해자가 분명하고, 과실판단에 있어 가감산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소송을 통해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주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3.향후처리방향 제언
본 사건은 소득,과실율,장해율과 영구인정여부등 여러가지로 쟁점이 있는 사고건이어 쉽게 보험사와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므로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관련자료가 준비되시고, 가족분들과 논의후 소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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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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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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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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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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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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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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