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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01 14:51
조회수
48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합의금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8월20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600만/ 일당 30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파란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3분의2정도 지났을때 중앙선넘은 3차선에서 빨간불들어와 교통사고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연골내려앉고 십자인대파열 또다른인대파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지난달 밤 10시쯤 아버지께서 편도4차선 도로상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고 계셨습니다.
3분의2정도 지났을 쯤 빨간불이 되었고 그리고 달려오던 차량은 자기불이 원래 빨간불이라서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지만 파란불이되서 그냥달렸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그때 다른차선에 차들은 정지된걸 봤지만 자기도 순간 파란불이라서 그냥 달렸다고하십니다.
그순간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는걸 인지를 못하였는거 같습니다.
아버지는 차량에 튕겨서 10M정도 날라가시고 그차량 앞유리가 다파손되었다고 하십니다.
현재 내려앉은 연골에 철심박는 수술을 하였고 또 몇주뒤면 인대수술을 해야된다고 합니다.
철심과 철기둥을 박았는데 1년6개월정도는 다리에 철기둥을 박아야된다고 병원에서 하십니다.
아버지 하시는일이 건설기계(모터그레이더) 중장비업무 차량운전을 하는일이신데 치료를 다 받더라도 하는일이 운전이다보니 분명 지장이 있을겁니다.
다친다리는 오른쪽입니다.
매월고정 월급을 받는직업이 아니고 공사건이 있을때 공사가 몇개월짜리면 월급으로 600만원을 받으시고 단기공사 10일이면 일당30만씩을 받으십니다.
이일을 하신지는 20년이넘으셨고 모터그레이더,포크레인자격증은 25년정도 되었습니다.
몇십년을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집안에 사정상 2~3년전에 개인사업자와 건설기계 소유주를 엄마로 바꾸었습니다.
실제 현장에는 아빠가가서 일하시고 싸인도아빠가하시고 일하는거는 바뀐게없지만 사업자가 엄마이름이다보니 엄마통장으로 돈이들어옵니다. 제가 주치의를 만나 몇주 라는 진단은 못들었고 오랫동안 입원을 하셔야 될것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른쪽다리를 전체를 깁스하셔서 엄마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셔서 매일엄마가 병원을 가서 간호를 합니다.
이럴경우 간병인에 대한 일당을 받을수도있는지 그리고 사정상 어머니 아버지가 법적으로 이혼상태이십니다.
살기는 다같이 살고 있구요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되는게 맞는지..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 과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보상액을 결정하는 요소로 나이, 부상 및 장해정도,소득, 과실 등이 있습니다.  

본 사고에 있어서 이들 요소 중,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고상황으로 볼 때 녹색신호에 횡단 개시하여 중간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상태(차량진행신호는 파란색)에서 가해차량이 달려오는 속도로 일시정시를 하지 않고(옆 다른 차량들은 정지상태)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순간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케 된 사고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횡단개시 시의 작동 신호색입니다. 이는 반드시 피해자께서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일 입증을 한다면 피해자과실은 20%-30%정도이나 그렇지 못하면 주간 50%, 야간 60% 과실율을 적용합니다. 

과실이 많으면 다른 요소들이 유리하더라도 전체 피해보상액은 미미하게 됩니다.(치료비과실상계도 하기때문) 

주변CCTV, 차량 블랙박스, 사고당시 주행버스나 주변차량의 블랙박스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피해자주장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듯 합니다.

​ 

​

2.간병비용


보험사 약관기준상에는 상해급수 1급-5급까지 해당하는 병명시엔 각각 1-2급 : 2개월간, 3-4급 : 1개월간, 5급 : 보름간 간병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급수에 해당하지 못하면 약관상으로는 간병비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보호자가 일정기간동안 간병하는 동안의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주치의로 부터 개호필요소견서를 기간을 명시하여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추후 일정기간 간병비용을 보험사에 청구내지 소송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

3.소득인정

 

사업자등록을 배우자 명의로 바꿔 소득인정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객관적 입증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즉, (전) 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기계면허증, 예전 통장거래내역, 급여내역및 경력증명서, 필요시 대한건설공제회로부터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건설기계종사자 노임내지는 통계소득(경력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 

4.후유장해


부상정도가 심해 보입니다. 연골손상 외에 추후 십자인대파열로 인한 재건수술을 받을 경우 동요정도에 따라 후유장해도 예상이 됩니다. 현재로선 영구장해가 남을 것으로 추정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장해율과 정도는 수술을 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 

5.향후 진행방향

 

앞서 설명드렸듯이 본건은 과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녹색신호횡단에 대한 주요 단서들을 확보하시어 경찰조사에 반영하고 추후 검찰에 사건송치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상에 그 내용이 명기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피해자 직업상 영구장해가 남을 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예상되므로 억울하지 않도록 보상처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활치료후 전문가의 상담과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는 사건입니다. 

​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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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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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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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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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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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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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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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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