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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10-02 13:32
조회수
371
제목

[사망사고] 사망사고처리상담

피해자생년월일
만60세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 장기부전, 파종성 혈관 내응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열흘전 오후 10시경 아버지가 횡단보도를 보행자신호가 아닐때 건너시다가 중앙선을 넘고 진행중 1차선에 잇던 차량은 아버지를 보고 서행하면서 정지를 했고 거길지나 2차선을 거의다 건너서 사고를 당하셧습니다.
그후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당하시고 5시간정도 있다 수술을 받으시고 무의식으로 계시다가 사고후 26시간 정도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아직 합의는 진행중이고요 시간이 얼마 지나지않아 아직 가해자쪽이나 보험사도 아직 이야기한것들은 없고, 연락 온다고해서 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상담드립니다ㅏ.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사고내용과 피해자과실 


사고확인을 위한 목격자, 현장주변 감시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등 증인이나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그에 따라 가해자의 형사책임과 피해자과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사실 입증이 어렵다면 자칫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수사가 진행 혹은 종결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념하시고 가급적 빠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대로 횡단보도상 적색신호에 사고를 당하셨다면 횡단보도 출발시의 신호가 무엇이었는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횡단을 시작하셨을 때, 파란신호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50%이상 과실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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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형사책임과 형사합의 및 유의점 


가해자의 형사처벌 역시 횡단 당시 신호 즉, 가해운전자가 정상신호로 진행했다면 본 건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가해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사고로 사건이 종결 됩니다. 

물론,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형사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는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거나 충분한 합의금을 제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금은 가해운전자의 운전자보험가입여부와 경제적 사정등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합의서를 작성할 때 채권양도통지서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합니다. (본 양식은 홈페이지상단 자료실에 합의서 양식과 채권양도통지서 서식이 있으니 참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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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청구범위와 대처방안 


피해자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를 상대로 한 민사합의금청구를 해야하는데, 여기에는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과 소송을 통한 예상판결금액 계산방식이 있습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위자료입니다. 전자는 5,000만원을 기준하여 과실상계를 하며, 후자는 1억원을 기준으로 하므로 당연히 후자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하며, 물론, 약관기준엔 상실수익액을 별도 3년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감안하여 산정해야합니다만, 과실율을 감안하여 필요시엔 정식재판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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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향후 진행방향제시 


우선, 경찰에서 검찰에 사건송치전 사고건이 아떻게 마무리될 것인지에 따라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문제도 정해지며, 이에 따라 피해자과실과 보험사와의 민사손해배상청구도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가해자의 제시안이나 보험사의 보상액제시도 참고로 청취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합의보다는 보험사와의 민사합의금청구가 더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경찰의 진행사항을 보시고 교통사고전문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보시고 소송 진행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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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나 방문상담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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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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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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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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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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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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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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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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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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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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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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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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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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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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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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