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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31 10:33
조회수
465
제목

[부상사고]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및 상담

피해자생년월일
2002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탈골 골절/ 발등 철심 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1. 동생이 5월달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발등을 밝고 지나가 오른발이 탈골 및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때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통화중이셨고 신호를 위반하셨다는 증거는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0% 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2. 병원에 처음에 3주 입원했을때 단순 탈골이라고 엑스레이상에 뼈가 부러지지 않아 깁스를 하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발의 색깔이 안돌아오고 애가자꾸 아프다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했고 3D영상 촐영후 발 사이사이 뼈들 사이가 벌어져 철심 박는 수술을 했고, 철심을 뽑는 날짜가 내년 1월 입니다.
이 경우 처음 처방을 내린 병원을 오진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한 것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부탁드립니다.(이전 병원에서는 탈골이라고만 날하고 계속해서 MR한번 이후로는 엑스 레이만 찍었습니다.)

3. 동생은 춤을 배운지 5년 째고 이번을 계기로 내년이 입시인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을 뺀후에도 재활 치료와 물리치료로 이전처럼 춤을 추는데 까지 회복하기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시험을 봐서 성적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동생이 고2인데 내신부터 수험까지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한 부분도 무산되었습니다.

4. 버스회사 측에서 쓴 조사 기록이 이상합니다. 분명 차와 미성년자인 제 동생인 사람의 사고 입니다. 그런데 차와 차의 사고로 쓰여 있고,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에 신호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아파트 앞에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도 없는데 차라뇨? 이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로 신고 가능 할까요?

5. 동생은 현재 사고가 난 이후로 2개월 정도 병원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이 발을 디디고 다니면 회복이 늦어지고 현재 실밥을 수술한 실밥을 뽑지도 않아 병원에 일반 방학 내내 계속 병원에 두고 다음 학기를 걱정하십니다. 이 경우 현재 병원에 최소 2개월 더 병원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이때 치료비와 병원비는 다 보상을 받나요?

6. 동생이 내년 1월에 철심을 뽑고 흉이 현재 보기 흉해 그 부분 흉터 제거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물리치료는 동생이 춤을 추어야 하니 그쪽으로 잘알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물리치료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7. 버스 사고는 버스공제회에서 배상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2년 안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 집은 동생이 철심을 뽑고 물리치료까지 끝나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하나요?

8. 만약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길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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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생이 5월달에 학교에 가기 위해서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버스가 발등을 밝고 지나가 오른발이 탈골 및 골절을 입었습니다. 이때 버스 운전기사 아저씨가 통화중이셨고 신호를 위반하셨다는 증거는 블랙박스와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 경우 100% 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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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가해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했다면 피해자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상 신호위반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여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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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원에 처음에 3주 입원했을때 단순 탈골이라고 엑스레이상에 뼈가 부러지지 않아 깁스를 하고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이때 발의 색깔이 안돌아오고 애가자꾸 아프다고 하여 대학병원에서 3D영상 촐영후 발 사이사이 뼈들 사이가 벌어져 철심 박는 수술을 했고, 철심을 뽑는 날짜가 내년 1월 입니다.  이 경우 처음 처방을 내린 병원을 오진으로 처벌이 가능 할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 한 것과,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전 병원에서는 탈골이라고만 날하고 계속해서 MR한번 이후로는 엑스 레이만 찍었습니다.)

​

답> 현실적으로 의료과실을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의료과실로 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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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생은 춤을 배운지 5년 째고 이번을 계기로 내년이 입시인데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심을 뺀후에도 재활 치료와 물리치료로 이전처럼 춤을 추는데 까지 회복하기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수업을 듣지 못하고 시험을 봐서 성적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경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동생이 고2인데 내신부터 수험까지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미국에서 연수를 받으려고 한 부분도 무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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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안타깝지만, 예술계통을 전공한 대학생,또는 졸업생에 대해 예술관련종사자 통계소득을 인정한 판례는 있으나,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소득을 인정하며,사고로 인한 제반 간접손해에 대해서는 위자료 참작은 되겠으나 현실적 원상복구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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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스회사 측에서 쓴 조사 기록이 이상합니다. 분명 차와 미성년자인 제 동생인 사람의 사고 입니다. 그런데 차와 차의 사고로 쓰여 있고, 횡단보도 앞에서 초록불에 신호를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인데, 아파트 앞에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면허도 없는데 차라뇨? 이부분에 대해 허위 진술로 신고 가능 할까요?

​

답> 사건처분결과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가까운 파출소나 경찰서민원실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해 보면 처분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해운전가가 버스공제에 사고접수한 내용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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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생은 현재 사고가 난 이후로 2개월 정도 병원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동생이 발을 디디고 다니면 회복이 늦어지고 현재 실밥을 수술한 실밥을 뽑지도 않아 병원에 일반 방학 내내 계속 병원에 두고 다음 학기를 걱정하십니다. 이 경우 현재 병원에 최소 2개월 더 병원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때 치료비와 병원비는 다 보상을 받나요?

​

답> 주치의로 부터 계속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입원치료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의사로 부터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음에도 피해자의 원에의해 계속 입원치료를 하게되면 치료비용을 피해자가 부담해야합니다.

그러므로, 주치의 소견이 중요하며 의사의 처방에따라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합의전까지의 치료비는 가해 공제사에서 모두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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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생이 내년 1월에 철심을 뽑고 흉이 현재 보기 흉해 그 부분 흉터 제거 수술과 물리치료를 받으려 합니다. 물리치료는 동생이 춤을 추어야 하니 그쪽으로 잘알아보고 하려고 하는데 이후의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나요 물리치료비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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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합의전이라면 금속제거수술과 퇴원후 일정기간(주치의 소견에 따름) 재활치료비 역시 보험사에서 지불보증하게됩니다.

그외에, 흉터반흔을 위한 성셩수술비용 역시 수술을 직접받기를 원하시면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수술하면 되며, 수술비용을 합의금으로 받기를 원하시면 향후 성형수술비용추정서를 발급하여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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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버스 사고는 버스공제회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2년 안이면 된다고 해서 저희 집은 동생이 철심을 뽑고 물리치료까지 끝나면 보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 하나요? 


답> 보험금청구권은 서고일로 부터 3년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장기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엔 3년이 경과하여도 시효가 소멸되지 않고 연장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전문가의 상담을 요합니다.



8. 만약 소송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

답> 소송의 실익에 대해선 의료관련자료를 검토후 후유장해가 예상이 될 경우 가능합니다.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개인이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함은 가능하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은 쉽지가 않습니다.(비용과 실익)

​

이상 내용 참조하시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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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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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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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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