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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06 03:30
조회수
423
제목

[부상사고] 우회전 차량과 갓길사고 후 꼬이고 꼬이는 상황

피해자생년월일
1979. 6. 8.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연봉 3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본인 과실 70%에서 재판후 100%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쇠골 골절.8주진단, 뇌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사고내용이 있어 글 올립니다.

2017. 9. 30. 오후 3시경 편도1차로 갓길을 로디우스차량이 앞서가고 뒤에 오토바이(본인)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횡단보도가 있었고 좌우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있었는데 로디우스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는가 싶더니 자전거 전용도로로 급우회전을 했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갓길쪽으로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잡다가 갓길에서 앞차량의 앞휀다 부분과 추돌했습니다.

앞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에 차량진입 방지봉때문에 크게 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지만 사고조사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지않고 정상적으로 우회전했다고 진술했고 오히려 오토바이가(본인) 갓길추월을 시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현장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어서 아무 증거가 없었지만 지역사람 봐주기식으로(경북청도) 편파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차량(한화)과 오토바이(삼성)가 과실책정을 했고 오토바이가 70%과실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본인은 60%를 얘기하며 긴시간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18. 11월경 앞차량 운전자가 본인보험사(삼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고 삼성의 안일한 대응으로 손해배상 금액 전액을 보상하라고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항소도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설연휴기간이 포함되 있어서 아마 잊어버린듯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실을 앞차량보험(한화)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뒤늦게 삼성에 따졌지만 이미 끝난사건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냥 손을 놓아 버렸습니다.

현재 한화는 재판결과가 100% 본인과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치료비에 대해 구상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본인이 직접 이의신청서과 답변서를 제출했고 이번달 9월 25일이 변론기일입니다.

한화는 지불보증 금액 약 500만원 가량을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의료보험 처리했으면 반도 나오지 않을 금액입니다. 거기다가 실비보험도 있고요. 근데 한화가 당연히 보험처리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보험접부를 했다가 지금처럼 유리한 상황이 나오자 실제 치료비용보다도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게 인정이 될까요?
삼성이 본인을 대변해야 하는데 오히려 삼성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꼬여버린 상황을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죄송합니다.  


공지드린 바와같이 저희 사이트는 중상해 이상 피해자들을 위해 상담을 운영합니다.


경미한 혹은 물피 사고는 자주하는 질문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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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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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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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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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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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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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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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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