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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15 11:49
조회수
381
제목

[부상사고] 과실 및 진행 절차

피해자생년월일
1983년8월1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9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2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절(손목과 팔꿈치 사이), 안과 진단서 미정(확인중)/골절 수술/현재 입원중/참고: 임신중 20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없음

본문

사고 과실 확인 및 이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1. 과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삼거리에서 저희 차는(와이프 운전 중) 직진 중 유턴하는 차와 충돌(충돌 후 운전자 잠시 기절 깨어보니 약 50m 이동 후 정지 됨)
- 상대방 차 유턴 중 충돌(상시 유턴 구간)
- 상대방 보험사 주장: 초기 저희 과실 20%, 현재 10% 정도 수긍
- 상대방 운전자 100% 과실 인정
-상대방 1차로에 트럭 정차 중 이었음(상대방이 이것 때문에 전방 못봤다고 진술 함)

[ 질 문 ]
상대방 차가 골목에서 나와 유턴 진행 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 진행 경로는 역주행 후 1차로와서 유턴 진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이프 진술 및 현장을 보니 개인적인 생각으로 바로 좌회전식으로 유턴 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상대방 진술과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한 과실 결과가 달라 질 수 있는지요?(와이프는 상대 1차로에 정차 되어 있는 차 확인(트럭인지는 기억 못함)하였고, 다음 신호등 파란불 확인 하는 사이 갑자기 튀어 나왔다고 함)

2. 글을 읽다 보니 저희는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요?

부상 상태
- 팔 골절 수술(6주 진단)
- 눈 망막 손상 및 수정체 손상으로 시력저하 발생(저하 정도 예상 안됨, 사고 이전 시력 좌, 우 모두 1.0)
: 눈은 현재 계속 관찰 중으로 진단이 결정되지 않음.
: 현재 제일 걱정 되는 부분 중 하나임

- 무릎 인대 파열
- 현재 대학 병원 입원 중인데, 금일 퇴원 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예정
: 수술 후 퇴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 추후 통원 및 안과 수술 예정 경찰서 조서 작성 전 입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통상 도로상에서 유턴차량과의 사고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침범으로 처리가 안되고 회전위반이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처리된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10%-20%정도 과실율을 적용하는 편입니다. 



2.부상명과 후유장해 


-정형외과 : 수술한 팔(요골 또는 척골 간부/ 원위부골절)은 재활치료후 6개월 경과이후 손목관절에 강직으로 인해 운동범위(ROM)가 일정범위내로 제한이 있다면 한시장해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무릅인대파열이 있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부분파열로 보여집니다. 

이병명에 대해서는 정확한 병명과 파열정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예/ 전방또는 후방십자인대파열, 내측부인대 또는 외측부인대파열등) 

즉, 구체적병명과 수술여부,파열정도(Grade Ⅰ,Ⅱ,Ⅲ, Ⅳ)에 따라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수도 있고 인정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과: 시력저하에 대해서는 주기적 관찰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한눈 또는 양안의 시력저하가 있는지, 시력이 알마나 떨어졌는지 6개월까지 몇차례에 걸친 검사결과로 더 이상 회복이 안된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장해로 확진이 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임산부라면 치료에 상당한 제약을 받게되어 방사선검사를 받지 못하기에 검사 및 치료에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본 사건은 향후 후유장해가 남을 지와 남는다면 어느 정도 장해가 인정될 지에 따라 보상액이 정해지므로 장해판정을 받기 위한 시점이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하므로 그 시기까지는 합의보다는 안정가료 및 치료에 신경을 쓰시고 이후 합의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 자세한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의료관련자료(필요하시면 구체적 자료안내드림)를 준비하여 재상담을 해주시면 예상장해에 대한 판단과 피해보상액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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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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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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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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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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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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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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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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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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