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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1 11:02
조회수
677
제목

[부상사고] 차대차 비접촉사고 피해자 조언 문의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5709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000만원(현금월급)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과잉보호운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요추1,2번골절, 흉부 뼈 골절, 기타 타박상/ 전치8주 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희가 피해자이구요.
현재 가해자 차량이 경찰에게 차선변경하다가 사고났다고 인정한 상태입니다.
(경찰쪽에서 상대차량 차주가 사고유발 인정하고있는상태이고, 대물에관해서는 보험사끼리 과실여부 비율 측정할꺼라네요.)


경위

피해자차량 3차선 도로 진행 중
가해자차량이 차없는줄알고 3차선 진입.
피해자차량 방어운전으로 가로수 받고 사고 났습니다. (비접촉)

블랙박스 CCTV가 안찍혔다고 합니다.
다행이 상대 운전자가 사고인정하고 있고, 대물에 관해서 과실비율 보험사끼리 적용한다고하는데

듣기로 통상 6:4 말씀하시더라구요. (피해자측보험)


현재 사고 지난지 7일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뒷차나 다른차 블박 확보위해 현수막이라도 걸어야 될까요?

사고가 처음이고.. 카페등 검색한바로는 보험사 말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판단


본 사건은 피해차량이 정상주행 중 갑자기 진로를 변경한 가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려고 핸들을 급히 돌리다가 오른쪽 가로수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비록 직접적 충돌은 없었으나 사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어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가해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접촉사고라하여 접촉사고보다 피해자 과실율을 더 책정하려 합니다.

보통 과실판단에 있어서 접촉사고 대비 비접촉사고는 피해자 과실을 10% 정도 가산하긴 합니다만,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해야 함에도 일률적으로 비접촉사고라 하여 추가과실을 적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 보자면, 진로변경차와 직진 주행차의 기본 과실율을 보험사에서 사용하는 과실인정기준도표(손해보험협회 발간)상에는 기본과실율을 70%대 30%로 하여 거기에 비접촉 10% 추가하여 60%대40%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과실판단을 위한 블랙박스나 CCTV자료가 없어 대항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자칫 불리할 수도 있으나, 정황상으로 보면 보험사에서 거론하는 과실율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증거가 없어 향후 합의절충이나 밥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향후 진행방향 


현수막 설치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목격자확보가 안되면 결국 분쟁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기해운전자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데, 과실비율결정에 있어 과실비율인정기준표가 절대적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소송전에라도 상호간 합의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합의가 안되면 결국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단계까지는 피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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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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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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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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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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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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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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