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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26 19:29
조회수
543
제목

[부상사고] 횡단보도 보행 중 버스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85.03 / 88. 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월 350 / 3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없음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개두수술 / 골반수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안녕하세요.
사고후 4개월이 지나 민사및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글을 남깁니다.

사고 유형
부부가 밤 11시경 보행신호시 횡단 보도를 걷다 버스에 치이는 사건

사고 경위
가해자(60대 후반 버스 운전사)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피해자애게 중상해 피해를 가함.

피해자(30대 초반 중상해)
아내 : (퇴근시 사고로 산재처리 고려중)골반골절로 핀 박았으며 추후 자연분만위해 핀 제거 수술요하며 현재 정신과 병행 치료 중. 골절 전치 12주 진단.
남편 : 사고직후 횡설수설했으며 보이는 외상은 없었으나, 뇌출혈로 사고 당일 개두수술 2차례 진행함. 전치 12주 진단

후유 장애를 고려하면 변호사 선임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변호사 선임과 손해 사정 중에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추가문의
사고시 훼손된 아내의 귀금속(반지, 시계)손상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 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예상 후유장해 판단


부인의 정확한 진단명이 중요합니다.

골반골절로 금속고정을 하였는데, 비구골절(Acetabulum Fracture)인지, 아니면 장골, 좌골, 치골골절 중 어느 부분인지 여부와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율과 영구장해여부가 정해집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향후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중요 부위이므로 향후 추이 관찰을 요합니다.

남편분은 개두술이후 현 상태가 정신과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될 경우 후유장해판단을 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향후 진행방향 제언


상대 보험사가 일반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라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영구장해대상이라면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나, 한시장해가 남을 수도 있어 소송 역시 섣부른 판단보다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셔서 추후 직접 방문상담을 하실 것을 권합니다.


소송을 진행해야 할 건이라면 손해사정보다는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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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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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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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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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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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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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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