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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30 15:00
조회수
723
제목

[부상사고] 두부손상과 골반골절 합의금

피해자생년월일
1995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뇌좌상,뇌경막하출혈,뇌실질내출혈,골반골 상하치골지(비구포함)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유치원교사인 여동생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차에 치어 초진12주 진단 받았습니다.
병명은 뇌좌상, 우측뇌경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두피좌상및 열상, 골반골 상하치골지(비구포함)골절으로 입원기간 현재 3달째입니다.
직장은 휴직중입니다. 차후 신체감정을 받아야 하겠지만 현재 양호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기억력과 집중력의 치료가 필요하고요.
골반쪽이라 운동장해와 산부인과적으로도 걱정이 좀 있습니다.
곧 퇴원하고 통근치료후 6개월되는 시점에서 신체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신체감정은 어느과로 해야 하는지요. 또한 감정해봐야겠지만 보상측정시 예상가능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보는데 올바른 조언부탁드려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장해판정의 항목, 요건과 발급시기와 예상장해 


부상정도로 보아 감정과목 대상은 두부손상으로 인한 신경외과와 골반골절로 인한 정형외과 장해가 예상 됩니다.


1) 신경외과적으로 지능, 기억력, 판단력, 성격변화등 사회적응능력의 저하에 대한 장해정도를 보아 후유장해유무를 결정하는데 통상 심리검사와 정밀검사를 통해 그 결과로 평가합니다. 

2) 정형외과적으로는 골반골절중 비구부골절(Acetabulum)은 강직에 의한 운동장해 항목으로, 치골상하지골절은 전위(Displace)성골절 여부로 후유장해 노동상실율로 평가합니다. 골반은 크게 장골,좌골,치골로 형성되어있는데 이중 교통사고로 가장 호발하는 부위가 치골이며 양쪽에 위치하며 비교적 약한 부위라 골절이 되기 쉬운 부위입니다.

3) 그 밖에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적인 후유증도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와 관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상후 6개월 시점에 제반 검사 후 전체적인 장해진단을 발급하여 보상합의를 추진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상장해율은 비구부골절로 평가시는 12% 한시 또는 영구장해, 골반골절(치골상하지)으로는 전위성골절이하면 편측은 5%, 양측은 11% 영구장해로 예상합니다. 



2. 합의금 내용및 처리방안 제시 


피해보상 항목으로는 장해위자료를 비롯, 개호비, 일실수익액(휴업손해및 후유장해), 향후치료비등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 위자료: 영구장해를 기준으로 * 산식: 1억원 x {100-(6/10x 과실율)} x 장해율= 


- 개호비(간병비) : 주치의로 부터 간병인사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간병인사용 영수증으로 일정기간동안 인정가능. 

 *자동차보험약관기준으로는 상해급수에 따라 1-2급: 2개월 / 3-4급은 1개월간/ 5급은 15일간 간병비용을 지급합니다.


- 휴업손해: 입원기간동안 도시일용노임X 입원기간 해당 호프만계수= 


- 장해 일실수익: 장해율과 가동기간에 따라 한시장해시 장해기간동안, 영구장해시엔 65세까지 

    * 산식: 2,759,394원 x 장해율 x (65세까지 호프만계수- 입원기간 호프만계수) =


- 향후치료비 : 향후 일정기간동안 간질예방을 위한 항경련제 투약비용 및 제반검사비용 


- 기타: 타과에 대한 검사후 만일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향후치료비용 내지 후유장해보상 


위 내용을 참조하시어 보험사와 직접 합의점을 찾아 보시고, 만일 합의가 어렵거나 별도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또는 관련자료를 준비하여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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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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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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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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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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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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