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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9-02 13:01
조회수
462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 사건

피해자생년월일
1938.01.2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직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형사 공판 진행 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사망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1. 사건번호 : 2017 고단 331(형사 공판 1심) / 201노 1540(형사 공판 2심)
2. 사고발생 일시: 2017.02.06.12:57
3. 사고발생 장소: 충주시 대소원면 중원대로 충주 ic앞 일반 국도

4. 사고 내용 요약
01) 사고차량(고속버스)이 편도 2차로 일반 국도의 2차로 진행 中,
02) 2차로 바깥쪽, 대략 폭 1m의 갓길에 있던 보행자가,
03) 갓길에 떨어진 플라스틱 판넬 (약 120mm x 120mm x 0.5mm)를 들어 치우기 위해,
04) 차도를 등에 진 자세로, 상기 3)항의 판넬을 지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세워 드는 자세에서,
05) (빨려 들어가는 힘에 의해) 사고차량 쪽으로 쏠려 넘어져,
06) 사고차량의 뒷 휀더 쪽에 두부를 충돌, 과다 출혈로 사망함.

5. 재판 진행 경과
01) 2017.07.05 / 1심 공판 / 검사(1) 김필수
02) 2017.08.30 / 1심 공판 / 검사(1) 김필수
03) 2017.11.15 / 1심 공판 / 검사(2) 함재원
04) 2018.03.07 / 1심 공판 / 검사(1) 김필수 / 증인 최OO 불출석 (방송국 PD / KBS 위기탈출넘버원)
05) 2018.05.30 / 1심 공판 / 검사(3) 김민수 / 증인 홍기배 출석 (한국교통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06) 2018.10.31 / 1심 공판 / 검사(4) 한대광 / 변론 종결
07) 2018.11.28 / 1심 공판 / 검사(5) 강현호 / 판결 선고 (무죄 선고)
08) 2018.12.04 / 1심 공판 / 검사(5) 강현호 / 항소장 제출
09) 2019.08.23 / 2심 공판 / 검사(6) 최세윤 / 변론 종결
10) 2019.09.27 / 2심 공판 / 검사(7) 신주희 / 판결 선고 (예정)

6. 문의사항
01) 형사 공판 2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02) 국과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청 필요 여부
03) 민사 제기 필요 여부
04) 방문 상담/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드린 답변을 정리하여 올립니다.

01) 형사 공판 2심 결과에 따른 항소 여부 
답>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위반 여부에 관한 1시판결에 관한 무죄내용대로라면, 항소심에서도 다른 관점으로 볼 여지는 극히 적어 보입니다.

02) 국과수 조사결과에 대한 재조사 요청 필요 여부
답> 별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03) 민사 제기 필요 여부
답> 형사에서 무죄판결로 종결되었더라도 민사에서 손해배상의 관점은 달리 보아 일부 사소한 잘못도 배상책임으로 연결가능하여 일부 보상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변호사선임등 제반 소송비용을 감안하여 볼 떄 소송대리를 맡아 줄변호사를 선임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04) 방문 상담/변호사 선임 필요 여부
답> 저희 법인에서 진행은 어려울 것이어,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길 원하시면 비용을 감안하여 대한변호사협회로 문의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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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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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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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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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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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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