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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05 16:38
조회수
467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피해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70년7월22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양발목골절,좌측정강이뼈 고도압괘 개방성분쇄골절, 현재 족관절고정술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2018년12월 낯12시20분경 점심식사후 사내화장실에서나와, 인도,차도 구분이없는 사내 도로갓길을 5m정도보행한 상태에서,전방주시를 태만히하고 뒤에서 달려온 지게차에 치여,양발목이 부러지고 좌측정강이가 바퀴에 깔린 중상을 당했습니다.
다섯번의 수술끝에 좌측족관절은 고정수술을 받아 영구장해가 되었고, 정강이뼈 이식수술은 아직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발가락은 움직이나 신경 감각이상,추상이 많이 남을 것같고요.
사내에서 일어난 사고라 산재처리를 하고있고,지게차는 종합보험에 들어있습니다.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0개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내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보험사 임의로 잡은 과실은 줄일수 있나요?
●위내용을 근거로 내가 받을수 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를 알고싶습니다)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했을 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그전에는 도움을 받을수 없나요?

처음당하는 사고라 상담할것이 많은점 이해를구하며, 좋은답변기다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해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종합보험에 들어있다고 가해자가 너무 무심한데,이경우 10개 항목에 안들어가도 발목영구장해로 중상해죄가 되어 형사합의대상이 아닌지요?

​

답>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중상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면 식물인간, 사지마비 등 평생불구의 상태나 절단환자, 신체일부결손한 경우 등 평생 영구적인 신체훼손이나 불구가 된 것을 일컫는데,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영구 장해도 중상해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본 사고사건이 형사사건 종결 전이라면 장해진단을 첨부하여 중상해요청을 해볼 수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

​

● 내과실은 없는것 같은데 보험사 임의로 잡은 과실은 줄일 수 있나요?

​

답> 보행자 추돌사고라 하면 피해자과실을 없다고 봄이 합당하나 법원에서는 도로우측단이 아닌 도로 중앙을 보행한 경우에는 일부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책정한 과실 비율은 참고만 하시고 적정과실을 최종 합의과정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

​

● 위 내용을 근거로 내가받을수있는 총배상액은 얼마정도인가요? (가능한 근사치를 알고싶습니다)

​

답> 본 사고건은 법률상 손해배상액에서 산재지급액을 초과한 나머지금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손해배상액은 위자료를 비롯, 개호비, 휴업손해, 장해일실수익액, 성형수술을 비롯한 향후 치료비용 등입니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치료종결후 장해를 확정하여 소송 예상가액을 평가하게되며, 여기에서 산재로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후유장해율입니다. 

장해에 대해 살펴보면, 족관절 운동장해는 고정술을 하였기에 정해져 있으나 신경손상은 근전도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말초신경손상항목을 따로 평가합니다. 아울러 슬관절장해여부도 검토해야합니다.(골이식수술후 운동장해 예상할수있음) 

      

장해율은 합산하여 족부나 슬부 절단장해율 43%까지 인정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장해가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전체 위자료와 개호비용, 휴업손해, 정년까지 장해일실수익액, 일실퇴직금(퇴직금규정이 있을 경우), 향후치료비용을 산정하여 산재보상금액을 제한 금액을 청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산정은 좀더 자세한 자료검토후에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대략적인 산정을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 양지 바랍니다.​

​

​

●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했을때 보수는 총배상액의 몇%인가요?

​

답> 위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전화 문의바랍니다.

​​​


● 귀사에 이사건을 위임하는 시점은 산재종결후라야 하는데, 그전에는 도움을 받을 수 없나요?

​

답> 의뢰시점은 지금이라도 가능하나, 본 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자료를 보내주시면 확인후 결정하겠습니다.

​

​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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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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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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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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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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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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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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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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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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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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