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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06 11:05
조회수
529
제목

[개호사고] 교통사고(뇌출혈)

피해자생년월일
1958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일용노무직이라 일정하지 않음(아파트준공청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무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두부외상 뇌출혈(개두술)/양쪽다리 골절과 혈관파열등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엄마가 열흘전 새벽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파란불)일때 건너시다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다치셔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두부외상으로 출혈이 심해 오후에 개두술 하였고, 5일째 되는날 눈을 뜨셨는데, 아직은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처음 교수님 말씀으로는 2주가 고비라고 하여, 지금 기다리고있는 상태이고, 버스공제조합에서 나중에 간병비를 못받을 수 있다고 우선 영수증을 모아두라고 합니다.
아직 다리수술도 남으셨고, 머리도 다시 덮어야 하는 수술도 남았고, 갈길이 머네요.
이럴경우 사이트 보니 1년정도 되었을때 소송을 진행하며 된다고 나와있는데,그 전에 저희가 준비해야 할껏이 있나요?
형사합의 볼때는 저희가 먼저 하고 민사합의만 의뢰를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술할때 특진으로 했는데 그거는 상관없는거죠? 조합에서는 입원실만 상급병실 사용시 7일까지 인정된다고만 하였는데.
어쩔수 없는사정인거면 그것도 나중에 소송시 같이 청구 가능한거죠?
지금 혹시 몰라서,주차비등 병원에 사용하는 영수증은 다 모아두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형사합의


모친의 상태로 보아 중상해로 판단이 되며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문제는 모친의 상태가 다발성골절인데다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상태라 좀 더 경과 관찰이후 어느 정도 진단이 가능할 때에 형사합의를 생각하셔도 됩니다.

​

두부손상 후 향후에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평생 자력으로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심한 경우 후유장해에 따른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형사합의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

진단주수 보다는 모친의 구체적인 상태가 훨씬 중요합니다.

​

​

2. 간병비용, 상급병실사용료, 기타 진료비영수증


상대보험사가 버스공제란 점이 향후 모친의 상태를 지켜봐야겠지만 피해보상처리에 있어 어느정도 어려움이 따를 가능성이 높음을 말씀드립니다.

​

특히 중상해이상 사건일수록 공제사와는 합의진행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중상해건에 대해 일반 손해보험사와는 달리 공제사는 보상체계나 직원들의 중상해건 처리경험 부족으로 처리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 보상협의에 어려움이 많은 편입니다.)

​

또한 간병비용은 공제사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상급병실료는 일주일간은 병실사정으로 인한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가능하나, 그 이후 비용은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치료상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상급병실료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일, 감염(VRE, CRE)등으로 다른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상태라면 상급병실료 인정이 되며, 이에 대해서는 주치의 소견서를 받아두시면 됩니다..

​

그 외 자비부담비용은 치료에 소요되는 치료관계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주차비용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

3. 향후 진행방향


현재로선 모친의 예후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좀더 상태를 지켜본 이후 상담요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

형사합의진행은 중상해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제출되고, 모친상태로 보아 진술이 불가하다면 가족께서 대신 진술을 한 이후 검찰에 송치전에 가해자로 부터 형사합의 요청이 있을 때 하면 됩니다.

​

형사합의 진행과 절차,합의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서는 저희 윤앤리의 '자주하는 질문'이나 '자료실'을 참고하십시오.

​

현재는 따로 준비할 것은 없고, 만일 모친이 의식이 돌아와 의사소통에 별 지장이 없다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긴 이후

​주치의로 부터 퇴원전에 간병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기간을 명시한 소견서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과 사건의뢰에 대해서는 모친의 상태를 좀더 관찰하신 이후 문의하시면 됩니다.

​

모쪼록 피해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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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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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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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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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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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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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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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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