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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08 16:55
조회수
494
제목

[사망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610330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 과실부분에서는 보험사에서 확인중에 있습니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번 경추손상 및 사비마비/입원기간은 약 2달가량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아직 제시한 금액이없습니다.

본문

아버지께서는 농사일을 하시고 있었습니다. 소득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에 돈은 가족들에게 손을 빌려 생활을 하셨습니다.
사건이 일어난날 오전에 농사일을 하시며 새참으로 막걸리 한잔마신뒤 차로 복귀하던중
1차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중앙선을 살짝 침범하여 추월하여 가던중 오토바이앞바퀴와 트럭 뒷바퀴쪽이랑 살짝 부딛쳐
사고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몰랐다 하였습니다. 동승자(할머니)도 박은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막걸리 한병을 마신뒤 오침을 하셨고 경찰서에서 뺑소니 사건사고가 접수되었으니 오라는 전화를 받고
급한마음에 부랴부랴 차를 끌고 나가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전봇대인지 어딘지를 박으시고서는 바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타있었지만 할머니께서는 경미한 부상이셨고
아버지는 목뼈와 척추뼈 몇군데가 부셔지는등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의사말로는 다시 일어서는건 불가능 하시다고 판단을 내리셨구요.
그래도 재활을 조금씩은 해야하니 목뼈를 수술하셔야 한다하여 수술을 하셨고
사고 휴유증인지 환각을 보시고 밤마다 소리를 지르시는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지마비로 인하여 욕창이 발병하였고 대학병원(천안)에서 저희 가족(인천)이 오고갈수있는시간은 1주일에 한번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원(인천)을 하였고 요양병원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욕창이 나아지다 악화됐다 반복하시다 욕창잘하는 요양병원으로 다시 전원하였고
그곳에서 1~2주일정도? 있다가 고열이 심해지시더니 패혈증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총 입원 기간은 2달사이에 이렇게 일이 벌어졌구요.
서류준비하라는거 다 준비하여 8월6일 보험사 만났구요.
보험사말로는 백남기농민사건과 유사한 사건이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될거같다고 했습니다.
간략한사건은 이러합니다. 질문좀 하겠습니다.

1. 보험사쪽 말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보험금이 적거나 많거나 둘중하라고 하던데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될까요

2. 보험금이 적을시 보험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라 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성공보수 대략적으로 얼마정도 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선상으로 답변드린 내용 참조하시고, 추후 보험사에서 의료자문회신결과 나오면 보험사가  제시한 내용을 들어보신 후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반 자료를 검토하고 소송실익 및 향후 소송비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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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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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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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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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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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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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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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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