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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09 11:56
조회수
505
제목

[부상사고] 골목길 보행자와 승용차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1년8월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25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오른쪽 무릎 대퇴골 정강이뼈 함몰 골절(전치6주), 뼈 이식수술 진단, 무릎연골 손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일단 교통사고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자 도로 골목길에서 제가 내리막길 살얼음에 미끄러져 내려가고 바닥에 기면서 내려가던 저를 보지못해 오른쪽에서부터 서행해 오던 승용차에 양쪽무릎이 밟혔습니다.
밟고 지나가진 않고 끼였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엑스레이 촬영후 별이상 반깁스후 퇴원 , 동네 개인병원 진료후 반깁스 풀고 아대 착용후 살짝씩 걷기훈련 하라고 진단, 무릎 통증 , 큰 병원 mri 촬영, 촬영결과 무릎 대퇴골 정강이뼈 함몰골절 및 연골손상 , 뼈 이식 수술 필요 진단 그리고 바로 한양대 졍형외과 일반진료 무릎 건드렷다 다른 부위 잘못될수도 있어 통깁스 6 주 진단, 남들보다 관절염이 일찍 오고 오른쪽무릎 한쪽연골이 먼저 닳아서 추후에 관절수술을 해여한다고 그 시기는 바로는 아니라고 하셧습니다.
대충 이런 흐름이엿습니다 그러다가 보험회사에서 찾아왓습니다.
그러고는 합의금 250에 합의를 보자 기준이 뭐냐고 물으니 무릎 진단에 50 제가 입원을 해야하는데 9월달 유학 인터뷰때문애 준비해야할것이잇어서 입원할 사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입원치료 6주하는 수당 200을 쳐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를 본이후에는 모든 치료비 제가 다 감당해야하구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다하고 합의를 보고싶다하니 그때되면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200만원이 사라진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요

질문 1) 왜 그 200만원이 사라진다고 ,그 비용이 즐어든다고 하는 건가요? 원래 그런건가요?

질문2)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에 합의해도 괜찮은가요? 저는 깁스를 풀고 mri나 ct촬영을 다시한번 해서 확실히하고싶습니다
수술을 확실히 안해도되는지 ? 또 깁스를 푼다한들 바로 걸을수 있는게 아니잖습니까. 원래대로 돌아오려면 적어도 한 달은 더 걸릴텐데, 그 때 까지 필요한 물리치료를 다 받고나서 합의를 보고싶습니다 그때 또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질문3) 그리고 합의금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돈에 신경을 쓰진 않지만 제가 과실이 3이 나왓습니다 그러면서 제 무릎이 무슨 상품인마냥 그렇게 말하시는 게 너무 거슬렸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그게 일이니깐요
근데 제 상태에 합의금이 어느정도 여야 하나요? 분명 그 도로엔 T자 골목길엔 볼록거울? 인가 그게있습니다 제가 내려가는 내리막길과 오른쪽에서오는 길이 보일수 있게 이것도 과실의 정도에 포함이 될련지는 모르겟지만 말씀드립니다

질문4) 합의금이 얼마던지 제가 치료를 다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는도중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질문5) 제가 입원을 하지못하는 상황 지금 유학준비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세 개 준비해야합니다 패션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래서 이걸해야해서 입원을 안하고 집에있는데 주위에선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알아보긴 알아봤지만 통깁스환자는 치료할게 없어서 입원이 안된다고 그러더군요
입원을 하는것과 하지 않는 것의 합의금 차이가 많이 나는지 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선 제가하지못하는 그 입원치료 비용을 6주 분량의 입원치료 비용을 200만원으로 환산해서 준다고 하던데 그럼 차이가 없는게 아닌가요??

질분 6) 지금 제가 대처할수있는 최고의 방법을 조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험회사는 삼성화재입니다 저는 현재 9월 유학을 준비하고있는24살 휴학생입니다 수입은 한달에 60만원정도 카페 알바하면서 벌고있었구요 유학포트폴리오학원비로 보태고있었습니다. 사고로 알바는 짤렸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조기합의 


피해자의 직업이 학생신분이고, 과실율이 일부 있는데다,입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여 본다면 보험사의 조기합의권유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을 것입니다. 

조기합의란, 초진기간(또는 진단기간)내에서 병원치료비로 발생되는 치료비를 합의금에 보태어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합의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대체로 피해자과실이 많은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을 하는 대신 치료비를 환자에게 지급하고 합의 이후엔 병원치료를 피해자가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병원치료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의미에서는 수긍이 갈 수도 있으나, 반드시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식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피해자과실이 많아서 치료를 받고나면 보상금이 없어질 수 있거나, 구태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조기합의를 염두에 둘 수도 있습니다. 

합의조건이 합당한 지에 따라 즉, 적정합의안을 제시한다면 이에 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 건을 살펴보면 연골손상으로 연골수술내지 장기간 재활치료가 필요한 점이나, 골절로 인한 지연유합 내지 불유합으로 골이식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조기합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납득하기 어려우시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2.과실비율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과실을 적용함은 타당하나, 꼬 보험사의 주장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자과실에 대한 최종결정은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3.향후 진행방향 


현재 유학준비로 입원치료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기보다는 상태를 좀더 지켜본 후에 향후 후유증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검토함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학생신분이라 수입의 감소가 없지만, 진단명으로 보면 추후 후유증이나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바 보험사와 합의는 외래치료를 좀더 받으면서 천천히 진행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후유장해가 남거나 그에 따른 진단서가 발급된다면 합의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기 떄문입니다. 

적정 합의금은 후유장해가 남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설령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더라도 합의 보다는 본인의 몸을 생각하여 충분한 치료후에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는지요?

저희 윤앤리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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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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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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