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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10 11:31
조회수
511
제목

[부상사고] 형사합의가 꼭 필요한가요?

피해자생년월일
1965년7월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5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좌측하지 절단,우측 슬개골 골절과 정강이뼈이식,발목골절,발가락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정

본문

가해차량의 후진으로 사고발생하여 4개월이상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중이며 향후에도 수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가해차량의 진술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려있다가 이의제기후 재조사요청하여 피해자판정 받고 다시 가해자측에서 이의신청후 국과수 판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피해자가 되었구요..
대학병원에서 5차례수술후 다시 재수술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야 가해자측에서 합의하자며 2천을 제시하는데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피해를 생각하면 전혀 합의의사가 없어집니다.
합의 안하면 공탁하겠다며 가해자는 아직 한번도 병원에 오지도 않네요...
형사합의를 하게되면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에 합의금만큼 공제한다고 하는데 저는 합의할 마음이 없어서요...
현재 의족을 하려하니 이금액도 합의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네요.
합의안하면 가해자가 받게되는 처벌이나 피해자가 받을수 있는 보상내역이 궁금하네요...
무더운 여름더위 잘 보내십시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가해자 형사책임과 처벌  


중상해건이라 가해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단지, 중상해 외에 다른 법적 저촉사항이 없어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므로 가해자는 형사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만일 공탁금을 예치한다는 가정하에서 본다면 공탁금은 차후 민사합의금에서 전액공제가 되기에 가급적이면 가해자와 원만한 합의금액을 논의하여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여 간병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단, 최근의 흐름은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가해자 공탁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2.보상항목 및 예상장해 청구


보상의 항목으로는 위자료, 개호비,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실액, 65세까지 장해에 따른 일실수익액, 향후 보조기비용,성형수술비등 향후치료비입니다. 


좌측 무릎관절이하 절단장해는 43%로 정해져 있으나, 우측다리는 슬개골골절을 비롯 하퇴부골절,발가락골절등의 부상을 입어 슬관절,족관절,족지관절의 각각 장해가 예상이 되며 수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관찰하여 강직에 따른 운동범위에 따라 장해정도를 정하게 됩니다. 



3. 피해보상청구와 관련 


절단부위의 상처가 아물고 나면 의족을 장착하게 되는데 이 비용은 당연히 보험사에서 보상하여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수가로 지불하려 하기에 의료기기 업체와 마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기 업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구입을 하고 보험사에 영수증를 청구하라고 유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보조기 구입은 보험사가 의료기기업체에 바로 지급하도록 진행하십시오. 아울러 보조기는 사용연수 한도가 있어 향후 5년 정도 사용 후에는 새것으로 교체를 하십시오.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교체비용 일체를 보상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의 소득,후유장해정도를 감안해 볼 때 장해 노동상실율에 따라 산정되는 보상액이 크게 차이가 나므로 가급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실 것을 권하며 필요하다면 정식재판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윤앤리는 수임되는 사건 중 소외합의가 가능하면 당연히 합의대행으로 사건을 진행하며, 만일 우리측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부득이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전화 혹은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자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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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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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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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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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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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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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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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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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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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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