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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8-12 20:26
조회수
451
제목

[사망사고] 교통사고 1년후 기왕병악화로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51.03.0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다발성골절. 찰과상. 타박상. 섬망. 7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0

본문

2018년 8월 30일.
아파트 단지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중 스타렉스 차량과 부딪혀 7주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안면. 쇄골. 어깨. 갈비뼈 총 7군데 골절과 다리쪽 심한 타박상및 찰과상이 있었고. 쇄골뼈가 어긋나 수술을 해야 하지만 그 전 투석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수술 위험도를 생각해 수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고로 입원도중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섬망증상이 나타났고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사고보험사 에서는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개인비용으로 간병인을 사용 하였습니다.

골절된 부분이 다 낫지 않았지만 진단주수 이후로는 입원이 불가하다 하여 퇴원하였고. 퇴원후에는 사고부위 통증과 체력감소로 인해 더이상 혼자 스스로 병원에 다닐수 없어 가족이 병간호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해 있는 동안 심장질환 병원에 다니지 못하셨고 그래서 두달 뒤에 심징병원에 방문. 검사를 진행 하였는데. 사고전에는 없던 부정맥 증상이 추가 되어 그에대한 치료도 병행 하였습니다.

이번 2019년 6월 심장스탠트시술을 하고 퇴원하였으나 부정맥으로 인한 간기능 저하로 다시 중환자실로 입원후 사망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한 체력저하와 사고 전에는 없던 부정맥 증상으로 그간 치료에 매우 힘들어 하셨고 이런 이유로 기왕병이 악화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앤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기왕증 기여도 

본 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왕증과 사고후 사망과의 인과관계 및 기여도입니다.
투석과 심장병 등 지병과 전동휠체어로 이동한 사실로 보면 사고전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1) 사고 후 다발성 골절 및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섬망 등 일상생활 영위에 있어 간병인의 도움이 없이는 생활이 어려웠던 사실 2) 사고로 인해 부정맥의 증상발현과 이로 인해 심장스텐트시술까지 함으로서 결국 사망으로 이르게 된 사실은 명백하므로 사고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개호비용

또한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고 후 합병증 때문에 간병인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간병인 비용 역시 사고로 인해 확대된 손해이므로 이 부분 역시 청구범위에 속하는데,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는 더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우선, 보험사의 본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시고 소송 진행에 대해 논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추측컨대, 보험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합의의사를 보이기 보다는 의료 자문 등을 거쳐 기왕증 기여도와 인과관계에 대해 보험사측에 유리한 내용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는 최저보험금을 제시할 것입니다.

보험사와 협상을 해보신 후 만일 소송을 진행하길 원하신다면 다시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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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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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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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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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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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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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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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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