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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7 22:47
조회수
511
제목

[부상사고]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과실비율

피해자생년월일
8601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평균 5,600,00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우안각공막열상, 홍채및수정체탈출,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우측원위요골골절, 입원기간 약40일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ㅓ형 삼차로 부근 사고입니다
저는 1차로에서 황색신호를 보고 직진주행했으나 블박영상 으로 확인결과 진입직전 빨간불로 변경이 되는걸 확인했습니다. 속도도 빠른걸 확인할수있구요. 문제는 갑자기 반대편 유턴구간에있던 덤프트럭 뒤에서 중앙선침범으로 불법유턴하던 상대차량으로인해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상대차량또한 보행자 적색신호시 유턴을 시도하여 신호위반으로 확인됩니다.
주행당시 빨간불 점등이 시야에는 보이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기다리던 트럭으로인해 뒤에서 갑자기 나온 상대차량도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런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오나요?
소송진행했을시 제가 기대할수있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고로인해 우안실명과, 안면부의 5cm정도 상처, 우측 손목골절로 수술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33세로 새마을금고에 근무중이고 사고전 월평균급여는 5,600,000만원 정도입니다. 보상금은 어느정도 산정이 될까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과실비율 정리

신호위반차량과 중앙선침범차량(신호위반)간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원칙적으로 50대50으로 적용됩니다.  

*중앙선침범에 관한 판례(대법원91도1783, 대법원2000도2116 판결참조)

여기에 과실비율적용 가감산요소인 과속여부,전방주시태만사유,선진입여부등 제반요소를 참작하여 최종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2.피해보상액 판단

소예판결 산정에 관한 보상항목과 보상범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 장해율,과실비율로 산정하게 되며 1억원을 기준하여 인정합니다.

: 산식= 1억원x {100-(6/10 x 50)}%x 장해율


*장해율: 안과실명(24%), 안면부 추상장해(5%),손목골절(콜레스씨골절): 13%(한시5년)

   합산: 24%+ (100-24)x5%=27.8%/ 27.8%+(100-27.8)x13%=37.18%


-위자료인정액(영구장해고려)= : 1억원x 70%x27.8%= 1,946만원


-개호비: *사고후 입원및 수술기간동안 간병인의 Care가 필요한 기간인정  약 1개월정도

인정액= 381만원x 0.9958=


-일실수익액   *월소득액(과세전)을 입원기간중엔 100%, 이후 정년까지 장해율만큼, 이후 65세까지 일용노임으로 산정   *호봉승급고려


인정액= 560만원x 입원기간(월간호프만계수)0.9958=

        560만원x(53.4545-0.9958)x 37.18%=

        560만원x(60세까지 개월수해당호프만계수-53.4545)x27.8%=

        2,759,394원x(65세 해당호프만-60세까지 호프만계수)x 27.8%=



-일실퇴직금  *사고로 인해 입은 장해율 해당액을 정년까지 일실퇴직금으로 청구

  인정액: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외 


-최종보상액 = 위자료+ {(개호비+일실수익액+일실퇴직금+향후치료비)x 과실율50%}- 전체 발생치료비x50% 


더 자세한 상담은 유선이나 내방상담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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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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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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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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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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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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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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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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