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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18 16:55
조회수
435
제목

[사망사고] 뇌손상후 사망

피해자생년월일
1967년8월16일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분식집 음식배달 270만원 추정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수사중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미합의상황

본문

저의 오빠가 택시조수석에 승차중 택시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저의 오빠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가해차량 택시 운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현재 병원 입원중입니다.
현재 가해차 택시운전수가 경찰에게 진술한 사항은 사고당시 기억이 안나고 저의 오빠와 친구사이였고 저의 오빠와 술을 같이 마시고 저의 오빠여자친구를 바려다 주고 오는 도중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유가족인 저희는 전혀 그 사람이 친구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내려주었다는 여자친구도 전혀 행방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장례식도 나타나지 않는 여자친구가 정말 있었던건지 정말 택시 운전수와 오빠가 친구사이인건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저희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냐고 묻는데 황당하더라구요
경찰은 저의 오빠는 사망하며 혈중 알콜농도는 확인 못했고 택시운전수 꺼만 국가수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택시블랙박스도 분석중이구요
그리고 오빠는 사실혼관계에서 나은 아들이 하나있고 18년전 아이엄마가 데려간 뒤로 아들과는 연락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의 부모님은 다 아직 살아계시고 제가 형제로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시집을 와서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법정상속인은 저희 부모님이 될듯합니다.

- 알고싶은 내용 -

1.이럴때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야하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행방을 모르는 아들이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어서 찾을길이 없는데 그 아들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보험금청구권 및 상속권자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호적상 자녀로 등재되어 있다면 민법상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인 자녀가 우선순위가 되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호적정리가 안되었다면 자녀의 친모가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직계비속임을 밝힐수도 있고,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모친이 법정대리인으로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2.피해자과실 판단 

본 건에 대한 사실관계규명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영업용차량에 유료로 탑승한 경우라면 탑승한 피해자에게 승객으로서 피해자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만, 호의 또는 무상으로 친구관계로 운행에 대한 이익을 함께 공유한 상태에서 사고를 입었다면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적용함과 아울러 가해운전자가 음주사실을 알고도 동승하였다면 더 엄격한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

3. 향후 진행방향 

아마, 경찰에서 아들생존여부와 주소확인을 해 줄 것입니다.

경찰에 조사 진행방향을 보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재상담요청 주시길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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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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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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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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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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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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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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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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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서비스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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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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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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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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