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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24 16:15
조회수
842
제목

[부상사고] 택시공제와의 합의 소송으로 가야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생년월일
1994072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7-8개월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현재 2017.03.07일에 사고가 나서 지금까지 치료중에 있습니다 아직 교통사고에 대해 합의를 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택시랑 자가용이 1차사고가 나면서 택시잡으려고 서있던 저를 자가용이 날라오면서 오른쪽 정강이 전치16주를 진단받았었고 치료기간만 해도 2년이 넘었네요 그중에 수술4번받고 워낙 상태가 좋지않아서 수술빙에서 소독한거는 20번도 넘습니다. 현재 택시공제랑 합의중이며 장애율 약 41.6%로 엄청 높게 받았고 수술치료하면서 지불보증으로 대략 3천만원 이상 나왔습니다(지방대학병원) 손해사정사님이 예상금액이 3~4천 밖에 안된다고 하시네요ㅜㅜ 연봉계약했을때 초봉이 4천이 넘었는데.... 누가 들어도 아는 기업에 입사했었지만 다시 갈수도없고 전공도 살릴수 없으며 좋아하는 축구도 평생 할수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회사다녔으면 최소 8천은 벌었고 좋아하는 운동도 하고 차도사고 경력도 쌓였을 텐데 너무 억울하네요. 일단은 택시공제 자문결과를 기다려보고있는 상황이고 회사에는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넣어둔 상황이지만 이길확률은 1%정도밖에 안되네요 ㅠㅠ (출근길에 사고났지만 17년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만 인정되고 18년부터 개정되었습니다. (새벽6시까지 회사를 가야하는데 택시말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법때문에 저는 출퇴근길 산재처리는 절대 안된다고 하시네요)

합 장애율 41.6% / 입원기간 7~8개월 / 사고날짜 2017.03.07. / 수술 4번 (2017.03.07. 2017.04.12. 2018.05.02. 2019.03.13.) <-큰 수술 (2017.03.09.- 2017.04.09. 2일한번씩 수술방에서 40분씩 Surgical dressing) /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던 중, 택시 뒤를 자동차가 박았고 차와 택시가 받힌채로 한차는 정복되고, 그 두대의 차가 본인을 들이 받음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


피해자 과실상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요소는 민법393조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민법763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채권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고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면 사고위험이 있는 도로에 새벽에  차를 잡기 위해 차도에 나온 것이 과실상계대상이 되고, 그 비율은 약 20%정도(사고형태로 보면) 적용함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 통상 택시를 잡기위해 차도에 있다 사고난 경우 야간에는 20-30% 적용합니다.(음주시 30%이상)

  


2.소득


소득이 쟁점이 될 수있는데, 소송으로 진행시엔 회사에  입사후 계약관계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입사당시 계약소득을 근거로 초봉소득과 호봉승급, 상여급지급등 취업규칙을 토대로 소득청구를 해야할 것입니다. 



3.후유장해


보내주신 후유 장해진단을 토대로 살펴보면, 수차례의 근전도 검사상 경골과 비골신경마비는 별다른 호전을 보이고 있지 않아 수상후 2년5개월 경과한 시점으로 볼때 영구장해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4. 피해보상 예상범위


피해보상 항목에는  장해위자료를 비롯하여, 간병비,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1억원x {100-(6/10x 과실율)}%x 장해율

-간병비: 312만원x 수술후 간병이 필요한 실제기간(약 4개월정도)

-일실수익

1)입원기간: 월소득x 7.8534(8개월 간 호프만 계수)

2)회사정년까지: 계약소득x(정년까지개월수해당호프만계수- 7.8534)x 장해율

3)이후 65세까지: 일용노임 2,759,394원x (65세까지호프만계수-60세계수)x 장해율


-향후치료비: 성형수술비외


*(위 금액의 합계액x과실공제)-  치료비 과실상계( 발생치료비x과실율)=  소송판결액



5.향후 진행방향 제언


본 건은 상대가 공제조합인데다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고, 소득과 과실다툼이 있으,며,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공제조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보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입니다.


자세한 향후 소송절차 및 진행에 대해서는 유선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항상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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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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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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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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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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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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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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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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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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