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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4-01-22 15:08
조회수
409
제목

[사망사고] 고속도로 사망사고 건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저는 경기도 광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만 50세이고, 직장이 잠실(회사원)이라서 자차 (승용차) 로 6시대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1월 11일 아침 6시 10분 경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곤지암 IC 로부터 3k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망사고이므로 전문 변호사께 가이드를 받는게 나을 것을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고 경위를 설명드릴테니, 전화상담 및 이후 진행에 대한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시, 곤지암IC 에서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진입한 다음, 잠시 후 버스가 2차로에서 주행하다가 그 앞에 있던 트럭 (1.5톤 탑차)을 추월하기 위해 제 차량 앞으로 진입을 하였고, 조금 주행하다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3초 후 1차로 상에 멈춰있던 차량 (흰색승용차, 이전 사고의 영향으로 역방향 7시 방향으로 멈춰있었음)을 봤으나 브레이크를 밟을 틈도 없이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후 큰 충격으로 저는 잠깐 정신을 잃었던 것 같고, 깨어나자마자 동승자 (여, 32세) 상태를 보고 119 신고 후 앞 승용차 내부를 확인한 다음 (차량 내부에 아무도 없었고, 근처 갓길에 남성 1명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그 남성이 승용차 운전자라고 생각함),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 출동 요청을 하였습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서둘러 동승자를 부축하고 갓길로 피한 다음, 구급차를 기다렸고, 약 20분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던 도중, 동승자의 허리 부상이 심각하여 출동한 소방관(이전 사고로 출동한 것으로 파악)이 있어 제 상황을 전달하고 병원 후송을 부탁드렸고, 그 과정에서 소방관들끼리 심정지 환자가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때만해도 이전 사고로 인한 환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후 저는 오른쪽 갈비뼈에 심한 통증이 있었으나, 다행히 골절은 없고, 안쪽 근육 염좌 증세로 치료 중으로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며, 동승자는 요추 1번 골절로 수술(1/16 화요일)을 진행해 현재 회복 중입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 보상담당자를 통해 제가 추돌했던 차량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소식과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만 소식을 들었고, 궁금해하던 차에 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이 와서 1월 20일 토요일 저녁때 경찰서 방문, 1차 경찰조사 진행했습니다.

경찰조사 중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제가 추돌했을 당시 승용차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차량 뒤쪽에 서 있었고, 추돌 후 충격으로 2차선쪽으로 튕겨 제 차와 나란히 주행했던 트럭에 치여 사망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경찰조사 당시 저는 그 얘길 듣고, 승용차를 추돌한 건 인정하나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한 부분은 다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겠다’ 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추가 의견으로 작성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들은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버스나 트럭이 뒤에서 주행할 경우), 앞 차량의 브레이크등이나 비상등을 주시하며 방어운전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저는 앞에 가고 있는 버스를 주시하고 있었고, 버스가 보통의 경우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는 바람에 이후 2-3초 후 흰색 승용차를 발견했지만, 제동할 틈도 없이 추돌했습니다.
버스가 차선 변경한 이후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거나 차선 변경하기에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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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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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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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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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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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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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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