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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5 10:47
조회수
525
제목

[부상사고] 음주중침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680819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년3600만원정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무릎 장애 18%정도 예상 /무릎연골 재수술 해야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4500

본문

작년 9월 추석 1주일전에 상대방 음주로 중앙선을 넘어와 제 친정오빠랑 정면 충돌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심하게 골절이되어(참고로 무릎연골 수술함) 수술을 하였는데 무릎이 구부려지질않아 장애가 남았고 사고당시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폐를 찌르면서 처공이생겨 치료를 했습니다. 현재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그리고 올 9월달이나 10월달쯤 무릎에 핀 제거 수술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4500만원을 제시한 상태구요.제오빠는 택배기사로 한달수입이 300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일을 못한기간이 9개월째이고 앞으로 도 수술을 하게되면 또 일도 못하구요 지금 다리를 절면서 통원으로 재활 치료 받고 있는데요.상대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밖에 못받는다하면 다리는 장애가 남아서 앞으로 일 하는데 무리도 있을것이고 지금까지 일 못한부분도 9개월만 계산한다고 해도 2700만원이구요 .오빠 병간호 하느라 올케언니도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5개월넘게 병간호 하느라 수입이 끊어지구요.지금 엉망이 되어버렸는데 오빠는 합의금으로 8천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오빠가 제시한 금액을 받을수는 없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 후유장해


정확한 진단병명을 알 수 없어 추정하여 답변드림을 양해바랍니다.

무릎 골절의 정확한 상태파악 즉, 관절내 골절여부와 분쇄골절 또는 개방성골절인지, 관절내골절이 아닌 근위부 골절인지 복합골절인지등에 따라 향후 예후를 달리합니다.  

관절부위골절로 보여지며, 반월상연골에 대한 절제술(완전절제인지 불분명)을 시행한 이후 현재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해가 남은 것 같습니다.


향후 호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영구장해로 감안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각도상으로는 15%(슬관절 0도-90도)예상이 되는데, 더 상태가 안좋으신지???

연골파열은 기왕증기여도 문제로 장해를 판단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고, 늑골골절은 폐손상을 동반한 호흡장해와 심폐기능검사상 이상이 나타나야 인정이 됩니다.



2.보험사 제시액 적정여부 판단


보험사에서 보는 산정액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1안>* 정년:65세/ 소득:도시;일용노임/ 장해;15%(영구) 를 기초로 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부상3급( 152만원)/ 후유장해:120만원중 높은금액 152만원

-간병비: 1개월간 300민원

-휴업손해: (6개월간): 254만원/30일x85%x 270일=1,290만원

-장해상실수익액: 254만x 15%x 102.5217(65세까지 라이프닛쯔계수)=3,900만원

-향후성형비: 150만원

----------------------------------------------------------------------------------

       합계:  5,790만원


2안>* 정년:65세/ 소득:도시;일용노임/ 장해;10%(영구) 를 기초로 한 약관지급기준으로 산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자료: 부상3급( 152만원)/ 후유장해:120만원중 높은금액

-간병비: 1개월간 300만원

-휴업손해: (6개월간): 254만원/30일x85%x 180일=1,290만원

-장해상실수익액: 254만x 10%x 102.5217(65세까지 라이프닛쯔계수)=2,600만원

-향후성형비: 150만원

----------------------------------------------------------------------------------

       합계:  4,500만원


정리해보면, 보험사에선 장해율 10%(영구)로 산정해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향후 진행방향 제언


결국, 본건은 과실은 문제가 없고, 장해율이 쟁점입니다.

예상 장해율을 15%영구장해로 본다면 예상판결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위자료; 1억원,x 15%= 1,500만원

-개호비(2개월): 359만원x1.9875=713만원

-일실수익액(휴업손해및 장해보상): 275만원x 5.9140(입원기간6개월산정)=1,626만원

                                                275만원x(111.9885-5.9140)x 15%=4,375만원

                                            ----------------------------------------------------------

                                                                         소계:  6,000만원


-향후치료비: 150만원

      ------------------------------------------------------------------------------

                         합계:    8,363만원


위 내용을 볼 떄, 가급적 소송보다는 소외합의로 추진해 보시고, 보험사와 합의가 도저히 어려울 때 소송을 신중히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료되는군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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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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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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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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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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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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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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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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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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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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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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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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