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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29 16:22
조회수
588
제목

[부상사고] 장해보상금 얼마인지

피해자생년월일
1973.7.13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건설설비, 신고자료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미정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1.골절 ,골반골 2.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슬관절(우측) 외/ 현재 까지 입원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어직없음

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3월17일 밤11시경 길건너편으로 무단횡단하다 택시에 받친사고입니다.
건설 설비업을 하지만 1년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도시 일일 근로자로 산정 된다구 하네요 .

[진단서]
1.골절 ,골반골 2.후방십자인대 및 내측인대 파열 ,슬관절(우측) 3.안면부 비골 골절 4 .광범위한 치아 손상 (8주 .안정요함 .8주 경과후 수술도 요함 추과 진단 가능함) 추과 진단(수술함 좌측) 1.외측 인대 파열 및 후외방 관절 손상 슬관절 .(좌측) 2.연골 손상및 골좌상 내측 대퇴과 슬관절 (좌측) 3.전방인대 부분 손상 .슬관절(좌측) (좌측 슬관절외 후외방 손상에 대한 인대 재건및 관절경 수술 필요한 상태 추후 경과 보아 추가 손상 진단 가능함)~지금 수술한 상태입니다(좌측) (8주) 치아 진단서 1.상악 치조골 골절 2.치아 파절(21.22.23.24.43) 3.치아탈구(21.22.23.41) 4.치아 정출(31.42) ~(23.24)발취 예후 불량 (21.22)치아 고정 6주후 치아 괴사/추가 손상 및 진단 가능함.

병원에서는 우측도 무릎도 인대 재건 수술해야 할것 같다는 애기를 하네요.
그리고 공제조합에서는 합의 하자는 얘기를 하고요.
어떡해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애도 남을것 같고 치아 치료비 등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해야할것같습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예상후유장해


피해자의 경우 장해정도를 살펴보면, 좌측 무릎은 재건수술을 시행하였고, 우측도 후방십자인대(PCL)에 대해 재건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여 만일 수술을 한다면 영구장해가 예상됩니다. 

그외 골반골절에 대해서도 골절의 형태에 따라 장해가 예상되고요.


슬관절 동요장해는 동요(Laxity)정도에 따라 장해율이 정해지는데, 기준치는 5mm이상, 5-9mm사이, 10mm이상시 29%의 1/3,1/2, 100%적용하여 각각 10%, 14.5%. 29%로  관절동요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특히, 후방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나 외측부인대와 달리 수술이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아 재수술 내지 수술의 효과가 없어 완전파열인 경우 인대재건수술을 시행하지 않기도 합니다.



2.피해자과실 

 

과실에 있어서는, 무단횡단사고로 야간에 편도 2차선 이상의 간선도로 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무단횡단 시 음주여부에 따라 약 40% 과실율이 정해집니다.



3.소득검토


소득인정에 있어서는 세금신고자료가  없더라도 소득을 입증할 통장거래내역이나 사업자등록에 따른 경력자료, 기타 장부등 자료를 통해서도 통계임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향후 방향 제시


향후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을 받고난 후 일정한 재활치료 후 제반 의료기록자료를 준비하여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의  상담을 받아 보신 후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으시도록 권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내방상담을 바랍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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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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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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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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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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