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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03 19:56
조회수
818
제목

[부상사고] 자전거부상사고

피해자생년월일
2006년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학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6대4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넙적다리 경부의 패쇄성 골절과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저희 아들이 사거리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지나가던중에 신호대기중이였던 기다렸던 차가 직진신호를 받고 출발하던중 저희 아들 자전거와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저희 아들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넙적다리 경부의 패쇄성 골절과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머리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거미막밑출혈을 진단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저희 아들의 과실이 6이고, 자동차가 4라고 하더라고요.
이럴 경우에 누가 더 과실이 크며, 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후 후유증이 생길 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소송을 걸게 되면 저희의 실익판단은 또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과실판단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이륜차나 자동차와 같이 제차로 보아 동일한 입장에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본 사고의 경우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건넌 경우엔 일반보행자로 인정을 받지만 타고 건넌 경우엔 차량으로 간주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엔  차대차로서의 과실을 적용합니다.

사고내용을 보면 잔전거가 횡단을 개시하여 횡단보도를 주행중에 신호가 바뀌면서 가해차량이 파ㅏㄴ신호에 출발하면서 사고를 야기한 사고이므로 통상 과실은 30%정도 적용이 됩니다.


2. 후유장해

자제분의 부상정도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위이기는 하나 성인과 달리 아동은 치료경과나 예후가 좋아 후유장해가 남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부손상 역시 향후 일정기간 예후를 지켜본 후 후유장해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향후 방향 제언 

민사소송제기에 대한 판단은 치료경과와 후유장해정도를 보면서 신중히 판단할 사안입니다.

현재로선 명확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이와 과실을 고려해 볼 때 소송실익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부상부위가 두부여서 경과추이를 보고 제반 정밀검사호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주치의 확진이후 합의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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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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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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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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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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