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적색횡단중 뇌손상사고입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1:1상담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7-04 19:39

조회수

625

제목

[개호사고] 횡단보도적색횡단중 뇌손상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63년8월생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없음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80%(보험사주장)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외상성 뇌실질내출혈,경막하출혈,경막상출혈,지주막하출혈,두개골 골절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8천만원

본문

1년전 저녁10시30분경 편도 3차선 도로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의다 건너가서 사고가 났구요.. 술은 소주2-3잔정도 하셨다고 친구분들께 들었습니다.
사고 후 중환자실에서 2달넘게 있다가 재활병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재활 치료 중이십니다.
현재 상태는 인지 및 언어가 안되고 오른쪽 다리 사용못하십니다.
혼자서 걸으라고 하면 쩔뚝 거리면서 앞으로 상체가 쏠린상태로 곧 넘어질듯이 걷고,침상에서 앉았다 일어섰다는 되나, 땅바닥에서 앉았다 일어서는거는 혼자 못하십니다.
현재 휠체어에 타시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을 하고 예를들어 각티슈를 각티슈라 하지않고, 네모난거, 하얀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가족들은 알아보나 그 이외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십니다.
하고 싶은말을 제대로 하시 못해 어버버거리시고, 성질및 욕설을 하십니다.
부친꼐서는 따로 직장이 없으시고, 모친 가게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사고당시.. 그리고 따로 보험 들고 있는것도 없구요.
현재 피해자실을 보험사에서는 80%라고 합니다.
서울에 아는 지인소개로 모변호사사무장에게 사건을 맡겼는데, 8천정도 받아줄테니 합의하자. 이금액 이상 요청하면 작업못한다.
소송해도 별 차이없고,증거물은 우리보고 찾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다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실상계가 이게 맞는지요?
지금 지금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것이 좋은건지?
아님 소송을 거는게 좋은건지요?
앞으로 저희 가족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치료비에 간병비에 .....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피해자과실

사고개요가 신호등이 설치된 간선도로(편도3차선) 횡단보도상을 야간에 음주상태에서 적색횡단하셨다면 피해자과실은 적게는 60% 많게는 70%정도 예상을 합니다.

2.개호와 여명

본 사고건은 과실과 향후 기대여명과 개호시간이 쟁점사항입니다.

즉, 향후 생존가능기간(정상여명보다 일부단축이 됨)동안 간병인내지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환자로 1일 몇시간의 간병이 필요할 지 또는 몇 사람의 간호가 필요한 지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집니다.

신경외과적으로는 편마비에 언어장애와 인지가 떨어져 통상 1인 개호에 여명 단축을 40-50%정도 판단하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인지능력을 외상성치매 정도에 따라(MMSE, ADSl, GDS) 개호시간을 최소 8시간이상 16시간까지 감정합니다.(1일 8시간을 1인개호로 봄)

법원판례를 보더라도 1인개호부터 2인개호 까지 다양하므로 개호에 대한 정확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유형의 개호사건들을 많이 취급해 본 풍부한 소송경험과 다양한 의학,법률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교통사고전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3.피해보상 범위와 정도

개호건은 크게 위자료와 개호비, 휴업보상과 장해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 등에 대해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각각의 피해보상액을 합산하여 과실을 공제한 후 전체 발생치료비 합계에서 본인이 부담할 과실만큼 해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피해보상액이 됩니다.

그러므로, 연세를 고려하면 과실이 많기에 결국 개호비용과 향후치료비가 보상액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개호시간과 여명이 쟁점이라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친께서는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제약을 받아 타인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호판단의 기준은 보행,대소변 조절,목욕,착탈의,음식섭취,인지능력등으로 판단합니다.

위 항목 거의 대부분 장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나마 준식물인간과는 달리 휠체어로 이동을 하지만 약간의 보행이가능하며, 인지능력이나 언어표현력도 약간 가능할 정도로 정신과적으로는 외상성치매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개호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와 여명단축을 어느정도 볼 것인지에 따라 향후치료비용도 정해집니다.

법원신체감정에서 신경외과는 필수이며, 정신건강의학과감정은 필요에따라 상태를 보고 감정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세밀한 검토을 요함)

4.향후 진행방향 제시

현재까지 발생치료비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세 또한 고려하고 수입이 없어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해야 하며, 피해자과실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소송진행에 대한 실익판단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송을 진행키 위해서는 변호사보수 외에 적어도 개호사건 소송기간은 약 1년정도 예상을 해야하며, 소송을 진행키 위한 소송비용(신체감정비용,인지대등) 또한 적지않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보험사제시액의 적정여부와 소송을 통해 어느 정도 실익이 있는지 판단키 위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현재 환자상태 진단서나 소견서/심리검사를 시행시 결과지, 현재까지 발생치료비등을 알아 보시고 자료가 준비되면 전화통화 내지 방문상담을 통해 자세한 확인후에 향후진행방향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5. 결론

법률전문가라도 경험이 부족하고 배상의학적 지식이나 소송경험이 일천한 분들에게 사건을 의뢰하면 소송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 참고자료을 준비하고, 답변서를 제출하고 사실조회나 감정보완신청등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의학적 지식이 없이는 상대 피고에(보험사는 전문가로 보면됨) 제대로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실제 수행한 개호 법원신체감정사례들을 살펴보시고, 한편으로 개호사건 "승소사례"를 꼼꼼히 읽어 보시면 소송을 통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대비 승소한 차액에 대한 내용이나, 보험사에서 소송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저희 윤앤리측에서 어떤 식으로 항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는 지에 대한 성공한 판결사례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 말로만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개호사건은 절대 비전문가에게 일을 진행하셔서는 안됩니다.)

언제나 저희 윤앤리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척추손상합의금

19.07.05

합의금문의

19.07.04

수정 삭제

목 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윤앤리(법무법인태신)| 사업자등록번호:378-86-00019 | 대표:윤태중,장훈,김남수 |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18(서초동, 유성빌딩) 4층(리셉션), 6층 | 대표번호: 010-9931-8808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태신법률사무소(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 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