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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19-06-13 19:19
조회수
735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합니다

피해자생년월일
740523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무세금소득자 월400~45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경골상단골절 두개의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펴쇄성 견갑골 몸의골절.폐쇄성 4/6일~현재까지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내용없음

본문

2019-04-11 관혈적 정복술/내고정술 및 뼈이식술 경골 우측2019-04-15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견갑골 우측 시행하고 현재 재활병원 입원중입니다 합의금이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법률사이트인 저희 윤 앤 리를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후유장해 판단

부상내용중 후유장해가 예사되는 부위와 예상장해율과 정도에 대해 살펴보면,

경골상단 부위가 골이식(Bone- graft)을 시행한 것으로 보아 관절면을 침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일 관절면을 침범한 골절이라면, 향후 퇴행성관절염 병발가능성이 높으며,

영구장해가 예상이 되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장해율은 통상 슬관절내골절을 준용하여 10% 노동상실율을 적용하는 편이며, 관절강직이 심할 경우 강직항목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견갑골골절 내고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부위가 견봉인지 체부인지 모르겠으나 , 장해평가항목에 있어 견갑골골절항목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소송실무상 

골절항목보다는 견관절 강직항목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통상 후유장해율은 외전 90도 이내 제한시 18%를 적용하며, 대체로 한시장해로 평가하는  편입니다.

장해기간은 대략 5년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 외 늑골골절은 폐손상을 동반하고 심폐기능상 이상소견이 있을시 장해평가가 가능하나, 대부분 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예상 피해보상액

최근 대법원판결로 가동기간을 65세로 인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에선 금년 5월이후 사고건에 대해 65세로 인정하여, 그전 사고라 가동기간을 60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특인제도가 있어 가동기간인정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해보상범위는  크게 위자료, 개호비, 일실수익액, 향후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 위자료: 소송시엔 1억원을 기준하여 과실을 감안하고 장해율을 곱하여 인정합니다.

- 개호비: 수술후 가족이나 간병인의 도움없이는 일상적 기본활동(대소변,자리이동,목욕,착탈의등)이 어려운 기간동안  인정하는데 약 2- 3개월정도 인정합니다.

금액은 도시보통 일용인부 노임 2019년단가 기준하면 1일 125,427원x365/12월= 월 3,815,071원입니다.

- 일실수익액: 사업소득자로 보이며, 정상적 세금신고자료가 없어 보여, 객관적 수입입증자료가 있으시고, 경력이 있으시면 업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을 근거로하여 입원기간동안 100%인정하며, 이후 60세까지는 통계소득으로 ,60세이후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으로 산정됩니다.

- 향후치료비: 금속제거비용이나 향후 성형수술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향후 진행방향 제시

후유장해진단발급은 최소 수상후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므로, 그기간 경과후 발급예상하시면 되며, 골유합이 잘 진행되어야 장해진단발급이나 합의를 고려할 수 있고, 

만일 골유합이 지연되면 골이식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실 필요가 있으며, 정식재판청구는 핀제거 이후에 신체감정이 가능해, 소송은 보험사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마지막으로 고려할 문제입니다.

가급적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비용,처리기간을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나 도움필요시  유선상으로 연락주시길 바라며,

 

저희 윤앤리는 앞으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빠른 쾌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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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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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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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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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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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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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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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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